중국 국무원은 지난 4월 16일 오는 2020년까지 중국의 7대 중점 유역 수질개선 등을 목표로 하는 ‘수질오염방지액션플랜’(水汚染防治行動計劃, 이하 ‘액션플랜’)인 ‘수10조(水十條)’를 발표했다.

중국 정부가 경제 전반을 관통하는 핵심 해결과제이자 사회적 이슈로 확대되는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대적인 수질정화 액션플랜을 발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1일 코트라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수10조’를 내놓은 원인은 중국이 심각한 수질오염과 수자원 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국 수자원 보호에서의 최대 난제는 공업발전과정에서 오염된 수질을 개선하는 문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10조’는 수질개선을 핵심 목표로 내세웠다.

2020년까지 창장(長江), 황허(黃河), 주장(珠江), 숭화장(松花江), 화이허(淮河), 하이허(海河), 랴오허(遼河) 등 7대 유역 70% 이상의 수질을 정화처리 후 음용수로 사용 가능한 3등급 이상으로 개선하는 등 구체적 지표도 확정했다.

중국 당국은 이 같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전면적 세수정책 마련, 용수별 수자원 가격 기준 차별화, 보상과 처벌 체계 구축 등 10가지 세부 조치를 확정했다.

 ‘수10조’는 중국 환경산업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10조’가 시행되면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면서 수질정화 설비 수요가 늘어나 관련 기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호황기를 맞은 중국 환경보호산업 내 인수합병이 보다 활발해질 것이며 중국 환경보호 기술발전과 산업구조 업그레이드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올해 1분기 중국 환경보호 분야의 투자총액은 230억 위안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기간 내 환경보호 분야의 인수합병은 13차, 교역규모는 40억 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중국 수질개선 관련 정책의 출시를 항상 모니터링하고 시장 동향을 면밀히 분석한 후 시장진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수10조’는 중국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시한 2020년까지의 수질개선 장기 프로젝트, 각 지방정부가 이에 따른 구체적인 정책 실시는 아직 연구기획 단계이다.

2015년 1월 1일부로 시행된 중국 환경보호법과의 접목, 관리감독 및 처벌 체계 등 종합적인 법제 시스템은 아직 구축 중인데  한국 기업들은 각 지방정부의 정책, 규제 등을 예의주시하고 중국 정책변화에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현지 상황에 맞춰 진출 전략을 수정, 실시해야 한다.

-국 현지 기업의 오수처리, 수질개선 등 기술력 부족으로 중국 정부가 선진기술 및 수입설비 도입에 적극적이므로 한국 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

그러나 중국 지역마다 기후·환경·경제발전 수준 등이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감안, 지역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설비 투자와 가격 선정, 중국 기업과의 협업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