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10곳중 8곳이 남북통일이 매출확대와 신사업 기회 등 경영활동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남북 화해기류 지속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의견을 내보인 기업이 절반을 넘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최근 남북경협기업 100개사와 국내 매출액 상위 2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남북관계 전망과 향후 과제 조사’에 따르면, 통일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초기 충격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답변이 43.7%, ‘매출확대, 신사업 기회제공 등 새로운 성장계기가 될 것’이라는 응답이 39.7%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반면, ’통일 편익보다 부담이 더 클 것‘(9.9%)이라거나 ’긍정적 효과 없이 어려움만 가중될 것‘(6.7%)이라는 부정적 의견은 16.6%에 그쳤다.

“최근 북한 최고위급 인사의 방문, 남북 고위급 회담 재개 합의를 비롯한 남북간 대화기류는 기업의 對北 투자에 대한 관심을 불러온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남북관계 변화에 대한 관심도를 묻자 ‘이전보다 관심이 늘었다’는 답이 45.0%, ‘회담을 계기로 새로 관심 갖기 시작했다’는 응답이 29.8%로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줄었다’(25.2%)는 답변을 크게 앞섰다.

또한, 향후 대북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자 응답기업 3곳중 1곳이 ‘투자환경이 안정되면 투자할 의향이 있다’(34.1%)고 답했다. 이어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라는 응답이 54.0%였고, ‘투자의향이 없다’고 답한 기업은 11.9%에 불과했다.

이는 김정은 위원장의 권력승계 직후인 ’12년 2월 조사와 비교하면 투자의향을 내비친 기업은 10.5%포인트 늘었고, 투자 의향이 없다는 기업은 20.3% 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대한상의는 “북한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대화국면을 이어가려는 정부의지가 강하고,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 집권후 19개의 특구·개발구를 신설하고 책임경영제를 도입하는 등 고립을 탈피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점이 작용했다”며 “또한 오랜 경색국면을 풀고 이루어지는 고위급 회담에서 뜻밖의 성과가 나오지 않겠냐는 기대감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병연 서울대 교수(대한상의 자문위원)는 “2010년 천안함 사태이후 개성공단 외 다른 경협사업은 중단되었음에도 우리 기업들이 대북사업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라며 “남북간 산업분업구조에 대한 장기비전을 바탕으로 대북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남북경협을 다양화·고도화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향후 대북투자 진출 유망분야로는 가장 많은 기업들이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한 생산·가공기지 구축’(58.3%)을 꼽았고, ‘북한의 SOC 인프라 구축 참여’(13.6%), ‘북한 지하자원 개발’(11.3%), ‘북한 소비시장 진출’(9.6%), '동북아 진출 거점으로 활용‘(4.6%), ’관광·유통 등 서비스업 진출‘(2.6%) 등을 차례로 꼽았다.

“남북화해기류 지속 불투명” 절반 넘어 ... “대화, 도발 병행하는 북한의 이중적 태도 탓‘ 36%

통일이 가져다 줄 경제적 영향에 대한 기대치는 높았지만 북한 최고위급 인사의 방문 등 깜짝 이벤트를 계기로 열린 남북화해기류가 지속될 것인 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시각이 우세했다.

향후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 절반이 넘는 기업이 ‘화해기류가 지속될지 불투명하다’(55.0%)고 답해 ‘관계개선이 지속될 것’(45.0%)이라는 응답보다 많았다.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로는 ‘대화와 도발을 병행하는 북한의 이중적 태도’(36.4%)를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북한의 핵개발 포기 난망’(28.5%), ‘우리정부의 대응 한계’(15.6%), ‘북한 인권 논란’(7.9%), ’5·24 조치 등 현안 합의 불투명‘(5.3%) 등을 차례로 꼽았다.<기타 6.3%>

“정치논리 아닌 경제원칙에 충실한 대북정책 추진 필요”

남북경제협력 추진과 관련하여 기업들은 불안정한 투자환경을 문제로 지적하며 정치논리가 아닌 경제원칙에 충실한 경협정책을 주문했다.

기업들은 남북경협 추진 애로로 ‘경협환경의 급변동’(32.8%)과 ‘북한당국의 지나친 간섭’(32.8%)을 우선 지적한 데 이어 ‘대북제재로 인한 수출제약’(17.5%), ‘글로벌 스탠더드와 차이나는 제도·절차’(16.9%)를 차례로 지적했다.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정부과제로는 ‘정치논리가 아닌 경제원칙에 충실한 대북정책 추진’(34.1%)을 가장 많이 꼽았고, ‘남북의 상호보완적 협력·분업체계 구축’(25.5%),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18.2%), ‘개성공단 확대 및 제2 개성공단 추진’(12.6%), ‘북한내 인프라 투자 활성화’(8.9%) 등을 꼽았다.<기타 0.7>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남북경협은 통일부담을 줄이고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는 기반이자 저출산·고령화와 저성장 시대에 들어선 한국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돌파구”라며 ”다시 시작하는 남북대화가 화해교류와 통일의 확고한 주춧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호간의 지속가능한 신뢰형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남북문제 해결을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민간차원에서의 대화와 협력창구가 열려있을 필요도 있다”며 “북한의 조선상업회의소는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참여하기도 하는 만큼 기회가 되면 접촉을 해서 경제계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볼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