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장관, "주말이나 내주 초 주유소 기름값 내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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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경 장관, "주말이나 내주 초 주유소 기름값 내릴 것"
  • 녹색경제
  • 승인 2011.04.1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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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11일 국내 기름값 추이와 관련, 늦어도 다음 주에는 대부분의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경유가격이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마찰과 매끄럽지 못한 게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이번)주말이나 내주 초쯤 되면 기존 재고물량이 소진되면서 자연스럽게 (인하하게)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유업계의 가격인하 방침에 대해서도 "그건 정유회사들이 소비자들과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기업 신용과 관련된 문제"라며 "발표한대로 (시행)해서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는다는 건 자기네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해야하는 문제이다"고 언급했다.

 
다만 정부가 정유 업계를 압박해 유가 인하를 부추긴 의혹에 대해선 "압박을 했다고 하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과점상태에 있는 정유사와 완전경쟁상태에 있는 산업하고 다른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저희가 생각하는 건 과점상태에 있을 땐 이익이 발생한 부분 중 과점상태라서 (이익을)향유한 부분이 있으니까 경우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이익의 일정부분을)돌려줄 수 있다는 얘기"라며 "과점상태는 공급적 우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협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수요자는 바게닝(거래) 파워가 약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바게닝 파워의 차이에 의해서 가격 왜곡이 일어날 수 있고 가격비대칭도 공급자 우위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며 "또 과점상태이면 안주할 수 있다. 원가절감 등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부분은 낮출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정유업계에 쓴 소리를 했다.

최 장관은 소비자들의 유류세 인하 요구에 대해선 "일단 유류세는 유류가격문제도 있고 재정문제도 있어서 정부내에서 협의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서민층에 부담되면 검토할 수 있는 문제"라고 여지를 남겼다.

정치권과 지방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여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산집법 문제는 서로 관여돼 있는 여러가지 이해관계 입장이 있는데 가능하면 서로 합의를 통해서 의견을 일치해서 가는 게 좋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다만 "고시를 늦춘 이유도 저희가 그동안 4차례에 걸쳐서 지역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견이 나오면 그걸 감안해서 합리적 결론을 내는 게 지경부 자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늦춘 것"이라며 "산집법 논의 자체를 백지화하겠다는 건 아니다. 연내에 (고시)하겠다"며 시행의지에 대해선 종전 정부입장을 재확인했다.

최 장관은 일본 대지진에 따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도 불구하고 원전 선택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 원전사고 이후)안전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건 사실이기 때문에 국내적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원전의 안전문제를 진단 중"이라며 "안전문제를 최우선으로 하는데 다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일단 원자력이 불가피한 선택이다.

우리나라 같은 대형 설비산업을 주력산업으로 하는 국가에서는 에너지산업의 효율이 얼마나 높으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원자력 안전을 최우선 하되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원자력을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동 분위기는 사우디 경우엔 원자력으로 운영되는 킹압둘라 시(市)까지 만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이 굉장히 높다"고 전했다.

정부가 육성하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원천기술 부족에 대한 지적에 대해선 "덴마크는 퍼스트 무버이고 우리는 패스트 무버이다. 우리가 물론 뒤쳐져있는 건 사실인데 속도를 내서 빨리 쫓아가고 있다"며 "정부가 필요한 부분은 협력하고 도와줘서 빨리빨리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신재생에너지도 우리가 늦는다고 포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며 "결국엔 신재생에너지와 화석에너지 가격이 만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 시점 까지는 신재생에너지 산업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긴밀한 산업협력을 강조하면서 "사우디가 산업을 고도화, 다원화하는데 한국의 협력을 기대하는 것 같다. 사우디와의 협력도 꼭 에너지만이 아니라 다른 산업분야에서도 협력을 연구해야겠다"며 적극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최 장관은 "사우디가 킹 압둘라 시티 신도시(63㎢ 규모)를 조성하는데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도시라고 들었다"며 "한국도 어떻게 참여할지를 논의하기 위해 차관보급 실무자를 보내서 회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우디는 우리의 신도시건설, 도시설계, IT분야에 강하기 때문에 많은 협력을 기대하는 것 같다"며 "사우디 경제기획부장관을 만났는데 에너지 분야 뿐만 아니라 기타 산업분야에서도 전반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에너지를 많이 에너지공급을 주도하는 국가이고 산업을 다양화시키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또 한국기업의 플랜트 수주 증가세에 대해선 "아랍에미리트 건설공사는 한국기업이 경쟁력 있게 수주하고 있다. 사우디에서도 3월말 현재 이미 100억 달러(한국기업 수주)를 넘었다고 들었다"며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평가를 하고 있고 중동에서 우리 건설플랜트가 인정받고 있다"고 했다.

한국 업체간 과열경쟁에 따른 저가수주 논란에 대해선 "그런 문제가 전혀 없는 건 아닌데 많이 좋아졌다"며 "이 사람들도 저가보다는 설계시공능력을 보기 때문에 무조건 가격만 보는 건 아니다. 출혈경쟁이 많이 줄어든 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최 장관은 국산 고등훈련기인 T50기종의 인도네시아 수출 가능성과 관련, "공식적으로 저희쪽(방위사업청)에 알려온 건 없다고 들었다"고 대답했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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