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의 금강산 관광사업이 존폐 기로에 놓여 정부와 업계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북한이 9일 현대그룹에 부여했던 금강산 관광사업 독점권을 전격 취소하겠다고 통보함에 따라 잠정 중단됐던 금강산 관광사업이 존폐 위기에 처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업계는 서둘러 북한의 의도 파악에 나서는 한편 향후 금강산 관광사업의 재개 전망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다.

북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는 이날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이제 더 이상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가망도 없다"며 "우리는 현대측과 맺은 금강산 관광에 관한 합의서에서 현대측에 준 독점권에 관한 조항의 효력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측 지역을 통한 금강산 관광은 우리가 맡아 하되 해외사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고, 남측 지역을 통한 관광은 계속 현대가 맡아 한다"며 "금강산 관광을 새롭게 하는 것과 관련한 국가적 조치가 곧 취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더라도 현대 측에는 남측 관광객 모집 및 관리 등 중개역할만 맡기고, 금강산 관광지구의 모든 시설은 북한에서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지난해 3월부터 남한 당국이 금강산·개성관광을 계속 가로막을 경우 관광사업과 관련한 모든 합의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었다.

당시에도 북한은 아태 대변인 담화를 통해 "특단의 조치로 남측에 특혜로 주었던 관광사업과 관련한 모든 합의와 계약파기, 관광지역내의 남측 부동산 동결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었다.

1년 전의 '협박성' 담화가 현실화 되자 현대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현대그룹의 대북사업을 전담하는 현대아산은 여행자 고(故) 박왕자씨 피격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자 '관광재개를 희망하는 염원을 모으자'는 취지에서 2009년 2월부터 4개월간 금강산관광상품을 선 판매하기도 했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북측의 관광사업 독점권 중단 통보에 대해 "북측과 맺은 모든 합의는 어느 일방의 통보로 취소되거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닌 만큼 이번 조치는 철회돼야 한다"며 "금강산 관광 재개만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현대그룹 창업주 고 정주영 명예회장이 공들여 추진한 숙원사업으로, 정 명예회장은 1989년 방북해 김일성 주석과 금강산 관광사업 합의서를 작성하고 2000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나 북한의 기간시설 사업, 관광사업에 대한 독점권을 따냈다.

금강산 관광은 이후 성장을 거듭해 2008년 7월 중단되기 전까지 195만여명의 누적 관광객을 기록했다.

현대그룹은 2009년 북한 아태평화위와 금강산 관광 재개에 합의하는 등 관광 재개를 위한 노력을 지속했으나 이듬해 열린 금강산·개성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이 실패로 돌아가 빛을 보지 못했다.

북한은 지난해 3월 '금강산 관광을 막으면 계약파기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한 뒤 금강산 관광지구내 남측 부동산에 대한 실태 조사에 착수했고 같은해 4월 이산가족면회소 등 금강산 관광지구 내 우리 정부 소유 부동산을 동결했다.

이어 금강산 정부 자산을 몰수하고 민간기업의 자산을 동결한 뒤 최소 관리인원 16명만 남기고 모두 추방했다. 현재 금강산에는 시설 관리를 위한 10~16명의 인원만 남아있다.

우리 정부는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신변안전 보장, 재발방지 약속 등 '3대 조건'이 먼저 이행돼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5월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에는 여기에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변화'라는 단서가 추가됐다.

북한의 이번 조치는 우리 정부를 상대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압박, 경색국면인 남북대화의 물꼬를 틈과 동시에 중국인을 중심으로 한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한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된 행동으로 보인다.

정부는 실제로 북한이 독점권 취소를 실제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중순에도 중국인 관광객에게 금강산 관광을 허용했었다.

당시 문화체육관광부는 중국 국가여유국장(관광담당장관)에게 공한을 보내 북한이 남북간 정당하게 체결된 사업자간 계약을 위반했다고 설명하고, 북한과 관광문제를 협의할 때 남북이 분쟁 중인 내금강, 외금강, 해금강 지역 등 금강관 관광지구는 포함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하지만 중국에서 금강산까지 관광을 오려면 시간과 경비가 많이 소요된다는 점, 금강산은 우리 민족의 '영산'이지만 중국인들에게는 의미가 적다는 점 때문에 해외 관광객의 금강산 관광은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정부관계자는 "정당하게 금강산 사업권을 확보하고 있는 현대아산의 투자자산이 보호돼야 한다는게 정부의 기본입장"이라며 "북한은 남북 사업자간 계약과 남북 당국간 합의, 국제관례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j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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