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이달부터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 KB증권을 대상으로 종합검사에 들어가면서 금융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화생명, 메리츠화재도 사전검사를 마치고 이달 중순 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3일부터 KB금융지주와 주력 계열사인 국민은행, KB증권에 대한 종합검사에 들어갔다. 

지난해 11월 농협금융 종합검사 당시에는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총 60여명의 인력을 동원해 4주간 진행했다. 금감원에서 30명 이상, 한은에서 30명 미만의 인력이 투입됐다. 종합검사 폐지 전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이번에는 KB증권도 수검대상에 포함된 만큼 자본시장감독국 검사인력까지 투입되 20명 정도는 더 늘게될 것으로 보인다. 

종합검사는 컨설팅 성격이 강한 경영실태평가와 달리 수십 명의 인력이 투입돼 경영현황과 준법여부를 샅샅이 뒤져보는 형태로 진행된다. 그만큼 검사강도가 강하고 금융회사들의 수검부담이 크다. 

KB금융은 고객이 제일 많아 소비자 접점이 크다는 점 때문에 첫 종합검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그러나 국내최대 금융그룹을 첫 종합검사 대상으로 선정했다는 면에서 당국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 2015년 임종룡 금융위원장 시절 폐지된 종합검사를 금감원이 부활시키며 확정한 종합검사는 유인부합적으로 이뤄진다. 한마디로 감독당국이 필요한 금융회사만 골라 필요한 항목만 본다는 게 골자다.

종합검사의 핵심 부문은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및 금융거래질서 확립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내부통제 ▲금융시스템의 잠재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 세 가지다. 올해는 시장영향력도 평가한다.

핵심 부문은 새로운 듯 하지만 금감원 목표인 '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이 변하지 않는 한 거의 바뀌지 않는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금융감독 목표에 부합할수록(평가가 우수할수록) 종합검사를 수검하지 않는 등 유인을 제공한다. 

또, 세부 평가지표 및 배점을 대외 공개하고, 소송중으로 법원의 최종판단이 필요한 사항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준법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은 지난 2013년 금융감독원 종합검사를 받았다. 

당시 종합검사가 폐지되기 전에는 자본시장법 시행 초기의 혼란 및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의 시장변동성 확대 등에 따라 유발될 수 있는 리스크의 선제적 관리가 필요했다.

따라서, 검사대상을 가급적 확대해 공백을 최소화하고, 종합검사 주기(2~5년)에 따라 관행적으로 대상회사를 선정했다. 모든 것을 다 보는 저인망식 검사방식 과 적발 위주의 방식을 사용했었다.

때문에 지적사항도 백화점 식이었다. 내부통제와 관련한 지적사항은 대출거래약정서를 임의정정 했다거나 여신심사 소홀에 따른 대출 부실, 은행(신탁계정)과 계열사간 거래, 사망 고객에 대한 대출기한 연장처리 등등 이었다

또, 금감원은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대출금리 결정, 금리인하요구권 적용기준을 확대, 한도대출 관련 가산금리 부과체계 개선등을 지도했다

이번에 금감원이 공개한 종합검사 세부평가지표를 보면 은행에 경우 4대 점검권역별 세부평가지표들의 배점이 동일하다. 

눈에 뜨이는 항목은 민원건수 증감율 및 금융사고 건수금액 외에 자금세탁방지, 정보보호관련 투자비중, 예대율, 중소기업대출중 신용대출비중, 부동산임대업대출 비중 등이다. 

소비자보호 뿐만 아니라 자금세탁 등 금융시스템 안정상 주요 이슈로 부각되었던 항목들이 대거 포함되 있다.  금감원은 이상의 항목들을 금번 KB금융그룹 임점 검사시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것으로 보인다.

보험의 경우는 민원건수 및 민원점검율, 보험금 부지급율, 계열사와의 거래 비율의 평가배점이 다른 지표보다 두배높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보험사들의 '소비자 보호가 부족하다'는 인식을 여러 차례 드러내 온 만큼 평가지표에 그대로 녹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증권사는 민원건수 및 민원증감율, 불완전판매 위험지수, 금융사고 건수, 금액, 자기자본 규모, 금융투자상품 위탁거래 규모의 평가배점이 크게는 두배 높다.

지난해 금감원은 악몽같은 한해를 보냈다.

각종 금융사고가 여전하고 전산사고 뿐만 아니라, 보이스 피싱등 금융범죄가 사상최고치를 경신하며 활개를 쳤고 즉시연금과 암보험 사건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에 큰 구멍이 뚫려있던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 또 증권가에선 국내외 유령주식 발행사태가 연달아 발생해 시스템의 안정성을 뒤흔들어 놨다. 유튜브 같은 새로운 SNS채널에선 검증되지 않은 주식정보가 대량유통되면서 소비자 피해도 날로 확산되고 있다.

금감원 종합검사는 과거 금융업계의 저승사자로 불릴 만큼 강도가 높았다. 금융회사 입장에선 불편한게 당연하지만 종합검사의 재등장은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

이번 종합검사는 강도와 범위 면에서 상당히 완화됐다는 게 금감원의 입장이다. 그럼에도 금융권의 불안이 고조되자 정치권도 가세했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지난3일 검사대상 기관을 축소하고 검사 절차를 현행보다 자세히 고지하도록 유도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같은당 김진태 의원은 지난달 10일 종합검사를 최소한을 기준으로 하되 검사를 통지하기 전에도 금융위원회의 허락을 받도록 명시한 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