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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차량공유 '리프트' 상장, 단숨에 '현대차 규모↑'...문재인 정부 '무책임 대타협', 후진국 전락차량공유 서비스는 세계적 흐름, 이 상태서 규제풀리고 국내 시장 열리면?
"국내 차량공유 산업 고사할 것"이라는 전망 파다해

"우린 (규제로) 다 막힌 상황이라, 리프트가 상장되고 안 되고가 중요하지 않다. 우리에겐 너무 '먼' 얘기다."

미국 차량공유기업 리프트의 화려한 데뷔(나스닥 상장)에 취해 있다가 국내 사정을 전해들으니 정신이 번쩍 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1월 규제혁신토론회에서 "새로운 기술과 산업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는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2019년 1월 열린 CES(세계 최대 소비자가전전시회)에서 한국 차량공유산업은 F등급을 맞았다. 한국은 CES가 발표한 '혁신 챔피언 16개국'에도 들지 못했다. 

이어 2019년 3월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출퇴근 시간만 카풀 허용'이라는 모호한 결론을 내렸다. 전 세계가 경쟁적으로 육성하는 미래 산업의 싹을 즈려 밟은 꼴이다. 대타협이라는 포장으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정을 한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1월 "규제혁파"를 외쳤다. 하지만 이후 우리나라의 '혁신' 관련 성적표는 좋지 못하다. 특히 세계적 흐름이 된 차량공유산업 부문에서 F등급을 받기도 했다. <출처=효자동사진관>

리프트가 시가총액 약 25조원대 규모의 거대 기업으로 상장되고, 우버의 예상 시총이 100조원을 넘을 거라는 예측이 파다한 상황. 차량공유 서비스는 친환경차와 함께 세계 자동차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차량공유 산업을 키울 것이냐 말 것이냐로 치열하게 논쟁 중이다. 이 논쟁에서 정부는 갈피를 못잡고 있다. 택시·차량공유업계 양쪽 정부를 욕하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택시업계에 정확한 정보를 주고 설득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며 "차량공유업계와 택시업계가 꼭 '생존 경쟁'한다고 볼 순 없다, 오히려 차량운송 시장 파이를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택시업계에 정확한 정보를 주고 설득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며 "차량공유업계와 택시업계가 꼭 '생존 경쟁'한다고 볼 순 없다, 오히려 차량운송 시장 파이를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 국내 업체 경쟁력 없는 상황서 규제 풀리고 시장 개방되면? "우버·리프트에 200조원대 시장 넙죽 바치는 꼴"

정부가 수수방관하는 사이 '현재' 산업과 '미래' 산업은 앙숙이 돼 가고 있다. 정부는 기존 산업을 지키지도, 미래 산업을 키우지도 않고 있다.

업계가 특히 걱정하는 건, 국내 차량공유 산업 경쟁력이 낮은 상태에서 한국 시장의 규제가 풀리고 '개방'됐을 때다. 마침 우버는 2일 일반 중형택시를 부를 수 있는 '우버택시' 서비스를 서울 전역에서 시작한다고 2일 발표했다.

우버를 비롯해 글로벌 차량공유기업들은 한국 시장이 규제가 풀려 '확' 열리기만을 호시탐탐 노리는 상황. 그땐 어떻게 될까? 인도처럼 로컬 기업인 '올라'처럼 우버에 우위를 점할까?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차량공유 서비스가 대세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결국 규제를 풀고 시장 개방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때 국내 업체 경쟁력이 약하면 우버나 리프트에 잠식당하는 건 불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차량공유 서비스가 세계적 흐름이 된 상황. 결국 우리 정부도 규제를 철폐하고 차량공유 산업을 키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우리 업체 경쟁력이 낮은 상황에서 규제가 철폐되고 시장이 개방되면 국내 시장 확대를 호시탐탐 노리는 우버 등이 국내 시장을 잠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업계에서는 국내 차량공유 시장 규모를 180~200조원으로 추산한다. 국내 차량공유업계의 경쟁력을 키우지 못하면 200조원대 이르는 시장을 외국 업계에 바치는 꼴이 된다.

관계자는 "정부는 국내 업체들이 적절한 규제 안에서 정당한 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나아가 어떻게 하면 해외에 우리 업체를 수출할 수 있을까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는 새로운 시장과 산업에서 창출되는 수익을 피해 기업에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정부는 방관만하며 정치 싸움에 매몰돼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규제 혁파' 계획만 밝히며 시간을 끄는 사이, 리프트는 현대자동차 규모의 기업으로 탈바꿈됐고 우버도 4월 안으로 토요타 규모의 기업으로 변신할 예정이다.

◆ 정부, 실행은 없고 "계획 있다"만 반복... 국내 시장은 안 크고 투자는 새나가고  

지난달 20일 정부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합의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규제혁파를 즉시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4월 3일 현재, 어디에도 규제가 "혁파"됐다는 소식은 없다. 

정부가 한가하게 "계획"만 밝히는 사이, 리프트는 현대자동차 규모의 기업이 됐고 우버도 이달 안으로 토요타 규모의 기업이 될 전망이다. 

현대차는 국내 차량공유업체에 대한 투자보다 해외 업체에 눈을 돌리고 있다. 최근 인도 1위 차량공유업체 '올라'와 동남아 1위 '그랩'에 총 6000억여원의 투자를 밝혔다. 

정부가 실행 않는 사이, 국내 차량공유 시장은 크지 않고 투자는 새나가고 있다. 

양도웅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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