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최정윤 기자] 한국은행이 자체 복지제도로 운영하는 주택자금대출의 잔액이 올해 상반기 말 기준 60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파악됐다. 적용 금리는 같은 기간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평균보다 낮은 데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도 직접 반영되지 않는 구조여서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12일 <녹색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 기준 상반기 말 현재 한은 주택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직원은 150명이며 대출 잔액은 총 59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용도별로 살펴보면 주택을 사기 위해 돈을 빌린 직원이 122명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들의 대출 잔액은 48억원으로, 전체 잔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월세 등 임차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직원은 28명, 잔액은 11억5000만원이었다.

직원 한 명이 빌린 금액을 평균으로 환산하면 구입자금은 3940만원, 임차자금은 4120만원 수준이다.

금리 조건도 시중은행보다 유리하다. 올해 상반기 한은 직원들에게 적용된 주택자금대출 금리는 연 3.5%였다. 같은 기간 예금은행이 새로 취급한 주택담보대출의 평균금리는 한은 경제통계시스템 공시 기준 연 4.3%로, 사내대출 금리가 이보다 0.8%포인트 낮았다.

한은의 주택자금대출은 근속기간 1년 이상인 무주택 직원이 집을 사거나 빌릴 때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상환 방식은 용도에 따라 다르다. 구입자금은 20년 만기로 원금을 균등하게 나눠 갚는 분할상환 구조이고, 임차자금은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일시상환 방식이다.

문제는 이 대출이 개인 신용정보 체계 바깥에 있다는 점이다. 한은의 사내대출 정보는 개인신용평가회사와 공유되지 않아, 일반 금융권 대출과 달리 DSR을 산정할 때 직접 잡히지 않는다. 이 때문에 직원이 사내대출을 먼저 받은 뒤 은행 등 금융권에서 추가로 돈을 빌릴 경우, 실제 빚 부담이 심사 과정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 정부의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로 일반 금융권에서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받기가 한층 까다로워진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가계부채 관리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중앙은행이 직원들에게 시중보다 낮은 금리의 사내대출을 운영하는 것을 두고,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