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출시를 8일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개인투자자 손실 가능성을 우려하며 증권업계 과당경쟁과 GA(법인보험대리점) 모집 질서 문란 등 5개 소비자 위험 현안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섰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금융감독원 본원 11층 대회의실에서 제2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주재하며 "AI 고도화로 인한 급격한 금융시장 환경 변화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감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는 레버리지·인버스 ETF 쏠림, AI(인공지능) 기반 사이버 위협, GA 모집 질서 문란, 핀플루언서 불법행위, 은행·상호금융권 소비자 불편 사항 등 5개 현안을 다뤘다.

협의회가 가장 집중한 현안은 오는 27일로 예정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였다. 1분기 증시 급등 과정에서 개인투자자 자금이 레버리지 ETF로 대거 유입됐고, 주요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의 매매 회전율이 일반 주식 대비 매우 높은 상황에서 과도한 자금 쏠림이 더해질 경우 주식시장 변동성이 추가 확대되고 개인투자자 손실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이에 금감원은 레버리지·인버스 ETF의 운용 현황과 괴리율, 매매 동향을 감시하는 한편 투자자 유의 사항을 배포하고 운용업계 마케팅 현황도 살피기로 했다.

증권사들의 해외 주식 영업 관행에서도 허점이 드러났다. KPI(핵심성과지표) 내 소비자 보호 지표를 형식적으로만 설계하거나 해외 주식 관련 이벤트를 무분별하게 진행하면서 사전 영향분석에 소홀한 사례가 잇따랐다. 금감원은 KPI 내 다각적인 소비자 보호 지표 발굴을 유도하고 이벤트·광고 관련 사전 내부통제와 모니터링 강화를 요구했다.

GA 소속 설계사가 전체의 약 59.2%(2025년 12월 말 기준)에 달하는 보험 판매 시장에서 모집 질서 문란 문제도 논의됐다. GA 소속 설계사는 31만6000명으로 전체 설계사 54만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다. 이들 중 일부가 불법 사금융에 가담하거나 세무·회계·노무 등 각종 컨설팅을 빌미로 불필요한 보험 가입을 유도해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제기됐다. 보험금 부지급 관련 분쟁도 늘어 2026년 1분기 보험 분쟁 민원 접수 건수가 전 분기 대비 증가했다. 금감원은 GA의 컨설팅업 겸영 금지 및 상호 규제 신설, 제재 회피 행위 엄단 등 규제 정비를 추진하는 한편 분쟁 적체 상위사 최고고객책임자(CCO)·보상 담당 임원과의 면담을 마치고 보험금 심사 기준 변경 시 소비자 알릴 의무 신설, 보험약관·상품설명서 개편, 소비자·보상부서의 KPI 개선 등 제도개선을 병행하기로 했다.

핀플루언서(금융+인플루언서)의 불공정거래 가담 문제도 이번 협의회 안건에 포함됐다. 이해관계 표시 없이 선매수 종목을 추천하거나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없이 SNS로 유료 구독자에게 특정 종목을 추천하는 행태가 대표적이다. 금감원은 24시간 365일 상시 가동하는 핀플루언서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위법행위를 실시간 단속·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불법 금융 광고를 신속히 차단하는 원스톱 대응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AI를 악용한 사이버공격 위협도 집중 점검했다. 고성능 AI '미토스(Mythos)' 발표(4월 7일) 이후 사이버공격 본격화 전망이 확산하는 가운데, 현행 보안 체계가 고도화·지능화된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 금감원은 금융권 특성이 반영된 AI 기반 사이버공격 대응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보안 목적의 생성형 AI를 활용해 금융권 정보보호 체계를 고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은행·상호금융권의 소비자 불편 사항도 이날 협의회에서 다뤄졌다. 생계비 계좌 개설 제한으로 인한 급여 수령 불편과 상호금융권의 낮은 중도해지이율 문제가 구체적으로 제기됐다. 금감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년 만기 정기예금 가입 9개월 후 해지 시 평균 약정이자율 대비 지급 비율은 상호금융권이 40.9%로, 은행권 57.6%·저축은행 63.0%를 밑돌았다. 금감원은 생계비 계좌 편의성 제고 방안 검토와 조합의 중도해지이율 상향을 위한 업계 간담회를 이미 진행했으며 제도 및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AI 고도화로 인한 급격한 금융시장 환경 변화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감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증시 변동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과도한 빚투 및 레버리지 투자를 부추기는 행위와 일부 핀플루언서 등의 자본시장 교란행위에 높은 수준의 경각심을 갖고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