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율 악화는 복합적 요인...'8주룰' 도입 등 근본적 제도 개선 필요
- 5부제 참여 차량 보험료 할인 특약 출시 예정...손보사 손익 감안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손보사 손익에 적신호가 켜졌다. 2년 연속 적자가 지속된 가운데 올해 초 보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손해율 악화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당초 자동차 보험료 인하를 추진하던 정부 방안이 5부제 참여 차량에 대한 할인 특약 상품 출시로 선회한 점은 다행스럽다는 분위기다.
23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5개 대형 손보사(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메리츠화재)의 올해 1분기 누적 자동차보험 평균 손해율은 85.2%로 집계됐다.이는 전년 동기 82.5% 보다 2.7%p 상승한 수치다.
회사별로는 삼성화재가 86.4%로 가장 높았으며, 현대해상 86%, KB손해보험 85.9%, DB손해보험 85.1%, 메리츠화재 82.7% 등 모든 손보사가 80%대 손해율을 기록했다.
3월만 떼어놓고 봐도 81.1%의 손해율로 전년 동기 대비 3.6%p 악화됐다. DB손해보험이 82.2%, KB손해보험 81.5%, 삼성화재 81.2%, 현대해상 81.1%, 메리츠화재 79.2%를 나타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보험사가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로, 통상 80%대를 손익분기점으로 본다. 사업비율을 더한 합산 비율이 100%를 넘기면 적자가 나는 구조다.
지난해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주요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6년 만에 최고치인 87%에 달하면서 모두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각사 공시자료에 따르면 삼성화재의 지난해 자동차보험 손익은 누적된 요율 인하 영향 등으로 1590억원의 적자를 나타냈다. DB손보와 현대해상 역시 자동차보험에서 각각 547억원, 908억원의 손실로 전년 대비 적자 전환했으며, KB손보도 손해율 상승 등 자동차보험에서 1077억원 손실로 보험손익이 크게 위축됐다.
이에 손보사들은 올해 자동차보험료를 1.3~1.4% 인상했지만 누적된 손실 요인을 메우기에는 부족한 수준으로, 올해도 자동차보험 적자는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일각에서는 보험료 인상보다 경상환자 치료를 제한하는 '8주룰' 도입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8주룰'은 경상환자의 90% 이상은 8주 이내 치료를 마친다는 통계를 근거로, 과잉진료에 따른 보험금 누수를 막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는 누적된 보험료 인하 효과뿐만 아니라 정비수가 인상, 경상환자 과잉진료 등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손해율 악화는 직접적인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구조인 만큼 보험금 누수를 유발하는 제도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중동전쟁 여파로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차량 5부제에 참여하면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당초 정부는 고유가 상황에서 자동차보험료 자체를 인하코자 했으나 손보업계 자동차보험에 대한 손실을 고려해 특약 상품을 내놓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업계는 보험요율 조정 보다 할인 특약 신설로 선회한 점에 안도하는 분위기"라며 "정책 취지에 맞게 5부제 참여 운전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품 설계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