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한순구 기자]

국내 중소 게임사 팡스카이가 구글(Google)과 애플(Apple)의 인앱결제 수수료 구조에 맞서 사실상 ‘배수진’을 쳤다. 매출 절반이 수수료와 광고비로 빠져나가는 구조 속에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대표 원고로 나선 팡스카이 이병진 대표는 8일 서울 강남구 구글코리아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설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라는 심정”이라고 밝혔다.

업계 전반으로 확산된 집단 대응의 상징적 장면이다.

“10년간 140억 냈다”…절반 환급 ‘사활’

팡스카이는 지난 10년간 구글과 애플에 약 1000만달러(약 140억원)의 수수료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목표는 이 중 절반 이상을 돌려받는 것이다.

이 대표는 “협상의 본질은 수수료를 몇 % 인정할 것인지, 그리고 몇 년치를 적용할 것인지”라며 “10년치 기준에서 최소 절반 환급이 목표”라고 했다.

쟁점은 명확하다. 적정 수수료율이 15%로 인정될 경우 초과분 환급이 가능하지만, 기준이 높아질수록 반환 규모는 줄어든다. 여기에 미국 기준 4년이냐, 국내 민법 기준 10년이냐를 둘러싼 ‘소멸시효’ 논쟁까지 맞물려 있다.

“매출 절반이 빠진다”…수수료+광고 ‘이중 착취’ 구조

게임사들이 제기하는 핵심 문제는 단순한 30% 수수료가 아니다.

플랫폼이 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확보한 뒤, 게임사 이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광고 사업까지 연결하는 구조다. 개발사는 수수료를 내고 데이터를 제공한 뒤, 다시 광고비를 지출해야 한다.

이 대표는 “수수료를 내면서 유저 데이터까지 넘기고, 다시 그 데이터를 활용한 광고에 돈을 쓰는 구조”라며 “비용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무한 루프’”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수수료와 마케팅 비용을 합치면 매출의 절반 이상이 빠져나간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이는 단순 수익 감소를 넘어 기업 존속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법 있어도 소용없다”…인앱결제 금지법 무력화 논란

한국은 2021년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도입했지만, 현장에서는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외부결제를 허용했지만 수수료는 여전히 26% 안팎에 달하고, 여기에 PG 수수료(4~6%)까지 더해지면서 부담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형식만 바뀌었을 뿐 구조는 그대로”라며 “플랫폼이 규제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까지 번진 논란…“과도한 통행세” 비판

논란은 이미 국회로 확산됐다.

지난 3월 국회에서는 손솔 의원 주최로 ‘구글·애플 인앱결제 피해 간담회’가 열려, 중소 게임사 피해 사례와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집중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게임업계는 “최대 30% 수수료 구조로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됐다”고 호소했고, 플랫폼 규제 필요성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앞선 국정감사에서도 의원들은 “외부결제를 허용하면서도 실질적 수수료를 유지하는 것은 법 취지 무력화”라며 구글의 우회 전략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국회 관계자는 “사실상 통행세 구조와 다를 바 없다”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플랫폼 지배력 문제를 지적했다.

“적정 수수료 4~6%”…250개 게임사 집단 대응

현재 국내 260여 개 게임사는 미국에서 집단 조정 및 소송을 진행 중이다. 환급 규모는 수조 원대에 이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최근 구글이 일부 협상 의사를 밝히면서 협상 국면이 본격화됐다. 다만 애플은 여전히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게임사들은 적정 수수료를 4~6% 수준으로 보고 있으며, 현행 30% 구조는 ‘과도한 통행세’에 가깝다고 주장한다.

시민단체까지 가세…“10조 피해, 디지털 주권 침해”

이 같은 갈등은 산업 내부 문제를 넘어 사회적 의제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출범한 디지털 주권회복 시민위원회는 “구글과 애플이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최대 30% 수수료를 강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명예위원장으로 참여한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이 구조는 창작자의 수익을 침해하는 명백한 불공정 행위”라며 “국내에서만 약 10조 원 규모 피해가 누적됐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대형 게임사의 참여까지 촉구하며 “환수된 금액은 개발사와 이용자에게 환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형 게임사 빠졌다”…흩어진 대응 한계

다만 업계 내부에서도 균열은 존재한다. 국내 게임 산업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대형 게임사들은 이번 집단 대응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플랫폼과의 사업 관계를 고려한 선택이라는 분석이다.

이 대표는 “중소 게임사는 목소리를 낼 창구조차 부족하다”며 “업계를 대표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했다.

“플랫폼 독점이 산업을 죽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비용 분쟁이 아닌 ‘플랫폼 권력 문제’로 본다. 플랫폼이 결제·유통·광고를 동시에 장악한 구조에서는 경쟁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정섭 성신여대 교수는 “과거 통행세 구조와 유사한 전형적인 플랫폼 권력 행사”라고 지적했다.

“이 싸움, 지면 끝이다”…벼랑 끝 게임사들

현장의 위기감은 분명하다. 한때 100여 명의 직원과 해외 지사를 운영하던 팡스카이는 현재 4명만 남은 상태다. 매출 감소와 경영난, 상장폐지 위기까지 겹치며 사실상 마지막 선택지로 집단 대응에 나섰다.

이병진 대표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지금 바꾸지 못하면 앞으로는 더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이 싸움은 몇몇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체의 생존 문제”라며 “플랫폼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결국 공멸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