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문홍주 기자] 국회에서 ‘똘똘한 한 채’ 현상과 부동산 세제 개편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리며 부동산 과세 체계 전반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번 토론회는 취득·보유·양도 단계 전반에 걸친 조세 형평성과 시장 안정 방안을 점검하고, 과도한 세제 혜택이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켰는지 여부를 짚기 위해 마련됐다.

좌장은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맡았으며, 김현동 배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김원장 삼프로TV 진행자, 이선화 국회미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수현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정세은 교수는 개회 발언에서 이번 논의가 집값 억제 목적의 단기 처방이 아니라 한국 경제 구조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편 논의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 교수는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된 자본 흐름이 생산적 투자보다 자산 축적을 우선시하는 구조를 만들었다"며 조세 정의 차원에서 세제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첫 발제를 맡은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현행 세제가 소득·소비·자산 간 과세 구조가 불균형해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임 교수는 우리나라가 GDP 대비 조세 부담률은 낮지만 자산 격차는 심화되고 있다며 특히 부동산 보유세의 실효세율이 낮아 조세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양도소득세의 각종 공제와 비과세 제도가 ‘똘똘한 한 채’ 선호를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임 교수는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라는 방향 아래 ▲양도소득세를 종합소득세 체계로 통합 ▲장기보유 공제 축소 ▲1주택 비과세 기준의 객관화 ▲과세표준 현실화 등을 주요 개편 과제로 제시했다. 임 교수는 특히 종합부동산세가 정치적 논쟁에 따라 강화와 완화를 반복해온 점을 지적하며 시장 상황과 무관한 중립적 보편 과세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김현동 배재대 교수는 한국의 부동산 세 부담이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보유세 인상이 집값 안정 효과를 갖는지에 대해 논쟁이 있지만 다수 연구에서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방향의 영향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유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된다는 주장 역시 실증적으로는 제한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양도소득세와 보유세를 별도로 볼 것이 아니라 소득세 체계 내에서 함께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특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가 지나치게 관대한 측면이 있다며 일정 금액 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원장 삼프로TV 진행자는 해외 사례를 통해 한국의 보유세가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세제 혜택이 고가 주택 보유를 유리하게 만들어 핵심 지역의 주택 공급을 막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진행자는 고령층이 핵심 지역 주택을 장기간 보유하게 되는 구조가 자원 재배분을 막고 가격 상승 압력을 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 측 패널로 참석한 윤수현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장은 세제 개편이 시장 안정과 조세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 과제라고 설명했다. 윤 과장은 정책 변화가 납세자 부담과 시장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단계적 접근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토론회에서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을 주택 수 대신 가액 기준으로 단순화할 필요성,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축소 여부, 다주택자 과세 방식 등 다양한 쟁점이 제기됐다. 특히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세제 혜택과 결합해 자산 집중을 강화했다는 점에 대해 패널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세제가 단순히 시장을 규제하는 수단이 아니라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고 생산적 경제로 자본을 유도하는 정책 수단이라는 점에서 장기적 관점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토론회와 관련해 부동산 업계 전문가는 “부동산 과세는 집값을 직접 통제하기 위한 도구라기보다 경제 구조의 왜곡을 줄이는 장치로 접근해야 한다”며 “세제 정상화 논의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