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내년 '1200%룰' 적용을 앞둔 GA업계가 소비자보호를 최우선으로 실질적 체질 개선에 나선다. 소비자보호 강화와 판매채널의 책임성 확대라는 정책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29일 보험GA협회 김용태 회장은 2026년 신년사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GA업권의 공동 핵심 가치로 삼고, 소비자 신뢰를 기반으로 GA업권의 미래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GA업계의 불완전판매 주요 원인 중 하나로 '1200%룰' 적용의 한계와 수수료 과다 지급 관행을 꼽고 있다. 1200%룰은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첫해 수수료가 월 보험료의 120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내년 7월부터 그간 보험사가 전속설계사와 GA에 지급 시에만 적용됐던 '1200%룰'이 GA가 소속 설계사 지급 시에도 적용.확대된다. 1200%룰 확대 시행은 보험사의 과다 수수료 지급을 억제하고, 보험계약 유지율과 업계 건전성을 높이는데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GA업계는 이같은 금융당국의 판매수수료 개편 마무리와 함께 준법·내부통제 강화를 중심으로 제도 정비를 본격화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 신뢰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사업모델로의 전환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업계 판매수수료는 보험사 영업전략과 판매구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이라며 "그간 판매수수료의 과도한 선지급이 불완전판매와 계약 유지율 저하 등의 우려를 키운 만큼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강조한 제도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GA업계는 우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공동 협업체계를 구축하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비자 선택권 보장, 불완전판매 예방, 고위험계약 관리 등을 GA 업계의 공동 과제로 삼았다.

GA 교육기능도 강화한다. 실질적인 내부통제와 소비자보호 역량 제고를 위해 임직원과 설계사를 대상으로 한 계층별 교육 커리큘럼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최우선 경영과제 중 하나로 정보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업권 전체로 전산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한다.

이밖에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GA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 협력과 대외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GA산업의 위상과 신뢰를 높이겠다느 각오다.

김용태 회장은 "소비자 신뢰를 기반으로 한 책임있는 변화만이 GA의 미래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변화된 제도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