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박진아 유럽 주재기자] 지난 주 11월 4일(화요일=브뤼셀) 유럽연합(European Commission, 유럽연합 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Commission),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를 비롯한 유럽연합(EU)의 여러 주요 기관들이 위치한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에서는 전 세계에서 온 EU 기관 및 부처 출입 해외 특파원들은 하루 종일 EU 집행위의 합의문이 발표될 기자 회견을 노심초사 기다렸다. 

이날 EU 집행위와 EU 의회는 기후 변화 및 환경 문제를 담당하는 27개 유럽연합 회원국 대표자들이 모인 가운데 일주일 후인 11월 11일 브라질 벨렝(Belém)에서 열리기로 돼있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Conference of the Parties)에서 공식화하기에 앞서 EU의 입장 및 정책 방안을 논의하고 합의하는 협상을 집행했으나, 24시간이 넘는 마라톤 토론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다 이튿날 아침까지 막판 합의에 이르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COP30를 앞두고 유럽연합 환경 지도자들이 그토록 합의에 난항을 겪은 이유는 올해 COP 행사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로 미국 대표단이 불참하기로 하면서 생긴 글로벌 기후환경 분야의 재정적・정치적 리더십 공백을 EU가 채워야 하는 막중하고도 어색한 입장에 놓였기 때문이다.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 1위 국가는 중국이고 2위는 미국이다., 중국은 올 1월 도널드 트럼프의 2기 행정부가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하자 미국이 남긴 국제기후 문제 공백을 채우고 주도권 확장 전략을 펼치기 시작했다.

미국 대표단의 불참은 그렇지 않아도 최근 EU 경제블록 내에서 녹색 청정에너지 전환 목표 달성 가능성에 대한 회의론과 불신이 속속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EU의 전반적 기후환경 정책은 기후 협정 조약 회원국들에 대한 권위와 설득력이 미약해지는데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고 있는 형상이라고 미국의 정치 전문 주간지 폴리티코(Politico)는 11월 10일 기사에서 논평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0년 전인 2015년, 국제사회 각국 정부에 대기 중 기후변화를 늦추기 위한 방안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지구 온도 상승을 섭씨 1.5도 이내로 제한하자고 약속했던 파리기후협정은 미국(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유럽연합(특히 프랑스와 독일 주도) 등 제1세계의 국가들과 인도의 추진으로 195개 국가들의 합의를 얻어 성사된 조약이었다.

EU의 정치적 외형과 입장이 난처한 상태인 것은 사실이다.

가령, 최근인 9월 말 트럼프 미 대통령은 유엔총회에서 한 연설에서 기후 변화 이론은 ‚인류 역사상 최대 녹색 사기’라 언급했는가 하면, 중국은 유럽 보다 충실하게 탄소 배출량 감축을 실천하고 있으며 오히려 EU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법안을 무역 제재용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며 EU의 기후변화 정책의 비형평성을 비난한 바 있다.

실제로, EU는 지난 주인 11월 5일(수요일) 길고 복잡 난해한 마라톤, 전날일 4일부터 집행한 EU 27 회원국 정부 대표자들의 마라톤 협상 결과 과거 법안 보다 규제와 목표치를 대거 완화시켜서 그동안 녹색 정책에 회의적인 EU 정계 내부의 친(親) 제조업 및 우파 정당 정치인들에게 정치적 우세 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는 이번 COP30 행사에서 전 세계 참여국들이 한층 강화된 오염 배출 감축 목표에 공동 합의문에 서약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파리기후협정에 화석연료 에너지 체제 부활을 추진하는 트럼프 미 행정부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 전파를 목표로 하는 방식으로 기후 쟁점에 관한 한 EU의 주도적 역할을 확인시키겠다는 것이 EU의 목표라고 봅커 훅스트라(Wopke Hoekstra) EU 집행위 기후책임자는 말했다.

EU는 기존의 기후 변화에 대한 전쟁은 지속하되 시대의 변화에 맞게 과거 법안의 조정을 통해서 정세 변화에 대응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지난주 수요일 27개 EU 회원국이 합의한 파리기후협정 조건 2035년과 2040년을 위한 목표 달성을 위해 EU 회원국들은 기존 약속한 것보다 완화된 1990년대 대비 ‚구속력 없는 66.25~72.5%과 80%(기존 90%)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새 목표치에 최종 합의했다. 

또, EU는 향후 탄소 배출 허용량이 넘은 국가에 탄소 5%를 상쇄할 수 있는을 배출권을 지원하겠다고 동의했다. EU 집행위는 매 5년마다 회원국들의 탄소 배출량 실적을 점검하고 에너지 가격 등락과 경제적 기복을 감안해 탄소 배출량 목표치를 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