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개인택시 면허 5년 양도 규정, 내년 초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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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개인택시 면허 5년 양도 규정, 내년 초 개정 추진
  • 유자인 기자
  • 승인 2025.11.03 16:31
  •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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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 2025-11-05 22:25:08
이건 정말 불합리한 규정입니다.
몸이 아파도 개인 사정이 있어도 5년을 강제로 버티라는 게 말이 됩니까?
현장을 전혀 모르는 탁상행정의 대표 사례입니다.
권익위가 완화하라고 권고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논의 전이라니.....
국토부장관과의 대화에 글을 남겨도 6개월이 넘었는데 답변이 없네요.
국민 신문고에 민원을 넣으면 앵무새처럼 검토중이다 똑같은 답변을 답니다!
내년 초엔 말뿐이 아니라 진짜로 개정이 이뤄져야 합니다.
Ck 2025-11-04 18:02:35
기사 70프로가 60세 이상이라 아무때나 팔수 있는데 30프로의 젊은 기사들만 5년동안 못팔게하는건 형평성에 안맞다고봅니다
김ㅇㅇ 2025-11-03 18:56:53
국토교통부 공무원들 하여간 일인해요 작년 12월 이미 권익위에서 양도제한 완화하라고 권고 했는데 여태까지 뭐하고 아직도 논의중이냐
박바로 2025-11-04 10:55:39
내가 가진 면허를 맘대로 팔지 못한다는게.....
권정호 2025-11-10 14:48:11
개인택시 세대교체에 가장 걸림돌이 5년의무기간 입니다. 빠르게 개정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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