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박금재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GOPAX)가 글로벌 거래소 바이낸스(Binance) 인수 승인 이후 정치권 의혹과 규제 리스크에 휘말리며 신뢰 위기를 맞고 있다. 특혜 논란이 커지자 금융당국의 재검증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고팍스가 기대했던 '바이낸스 효과’가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10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고팍스 부대표가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아들 최모 씨”라며 “이재명 정부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바이낸스 관계자들과 접촉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금융위원회가 승인 절차를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이낸스 글로벌은 지난 10월 15일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고팍스 인수 승인을 받았다. 당초 FIU는 바이낸스가 과거 제재국 거래로 미국 법무부에 43억 달러 벌금을 납부한 점을 이유로 승인 결정을 보류했으나, 올해 하반기 제재 해소가 확인되자 방향을 선회했다.

유상범 의원은 “바이낸스는 여전히 본사 소재가 불분명한 무국적 거래소이며, 조세회피처를 통한 거래 구조로 법인세·거래세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금융당국이 서버나 거래 내역을 직접 검증할 장비도 없는 상태에서 허가를 내준 것은 명백한 관리 실패”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한 “바이낸스는 과거 캄보디아 프린스그룹의 자금 세탁 통로로 활용됐고, 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의 불법 코인이 유입된 정황도 있다”며 “이 같은 위험을 가진 다국적 거래소의 국내 진출은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그는 고팍스와 바이낸스 간 오더북(order-book) 공유 시도를 강하게 문제 삼았다. 유 의원은 “주문창이 해외 본사 서버와 연동되면 국내 자금이 실시간으로 해외로 빠져나가 통제 불능 상태가 된다”며 “금융당국은 오더북 공유를 절대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고팍스 부대표 관련 의혹은 금시초문이며, 인수 승인 절차는 정식 심사에 따라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인수 경위 전반을 재검토하고 문제점 보완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이미 고팍스의 신뢰도와 확장 동력이 크게 훼손됐다는 진단이 우세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고팍스가 바이낸스의 유동성을 등에 업어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 했지만, 정치 리스크가 커지면서 규제 완화 가능성 자체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고팍스가 ‘바이낸스 한국 진출 창구’로 인식되는 순간, 오히려 당국의 감시 강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고팍스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1% 미만으로, 업비트·빗썸 등 상위 거래소가 90% 이상을 차지한다. 가상자산 전문가들은 “정치권이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금융당국이 추가 조사를 검토하는 상황에서 고팍스가 점유율을 키우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결국 고팍스는 글로벌 유동성 확보보다 국내 신뢰 회복과 리스크 관리가 더 시급한 단계에 들어섰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결국 고팍스의 미래는 ‘규제 해소’보다 ‘정치적 방어’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더북 공유 허용이 막힌 상황에서, 정치·도덕성 논란이 이어진다면 고팍스는 시장 확장은커녕 생존 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처지로 몰릴 가능성이 크단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