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문홍주 기자] 최근 공정위가 발표한 ‘202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의 채무보증금액은 470억 원으로 전년(5,695억 원) 대비 91.7%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 및 건설분야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얼핏 보면 계열사간 보증이 해소되고 투명화 된 것처럼 보이지만, 대기업들이 공정위의 규제 강화 정책에 따라 '보이지 않는 보증'으로 옮겨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며 규제 역설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올해 채무보증을 유지한 건설계열 그룹은 KCC(170억)와 GS(300억) 두 곳이다. KCC는 민간투자사업(SOC) 계열사 보증, GS는 수출입 제작금융 보증으로 예외 승인을 받았다. 두 건 모두 ‘산업합리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 사유에 해당해 공정위가 제한예외로 분류했다. 태영건설은 계열사 매각 및 자산감소로 상출집단에서 제외되며, 과거 워크아웃 여파를 마무리했다.

계열사간 직접보증은 사실상 사라졌지만, 일부 대기업들은 여전히 TRS(총수익스와프)를 활용해 내부 신용을 보완하고 있다. TRS는 A회사가 발행한 자산(주식, 채권, 수익증권)을 B회사가 대신 떠안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구조를 말한다. 현재 SK·현대자동차·DL 등 3개 그룹이 TRS 거래를 유지 중이며 거래금액은 1조 567억 원으로 조사됐다.

한편 공정위는 2026년 4월부터 새 고시를 시행해 TRS뿐 아니라 CDS(신용부도스와프), CLN(신용연계채권) 등의 파생상품을 이용한 내부 신용보강 행위를 ‘채무보증 탈법행위’로 금지할 계획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형태만 달라질 뿐 위험은 그대로'라며, 규제 이후 오히려 신용위험이 회계 밖으로 숨는 ‘규제의 역설’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다수의 금융 전문가들은 'TRS가 막히면 건설사들이 '메자닌(Mezzanine)'에 해당되는 전환사채나 SPC(특수목적법인), 보험보증 등 다른 형태의 신용보강 구조를 찾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이 많은 건설업 특성상 보증 없는 금융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메자닌은 겉으로는 ‘투자’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증 대체 수단’으로, 회계상 부채로 잡히지 않아 리스크가 감춰지는 구조다.

금융 전문가들은 이를 '규제의 역설'로 해석한다. 건설사의 보증구조가 규제 강화로 단순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복잡해진다는 것이다.

건설 업계 전문가는 공정위의 규제 강화와 관련해 “TRS는 줄겠지만, SPC나 메자닌 구조로 대체되면서 위험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규제가 위험을 없애는 게 아니라, 위험을 더 정교하게 만드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며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