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 중인 은행권이 장애인 의무고용에서는 법정 의무고용률을 전부 지키지 못했다. 5대 은행 전부가 지난해 법정 의무고용률 3.1%에 미달한 가운데, 우리은행은 부담금 47억원으로 은행권 1위를 차지했고, NH농협은행은 5년간 전체 고용은 늘렸지만 장애인 근로자는 29.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학영 의원이 20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기준 상시근로자가 가장 많은 20개 민간기업 중 13개 기업이 민간기업 의무고용률 3.1%보다 낮은 고용률을 기록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은행권은 5대 시중은행 전부가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했다.​​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민간기업에 전체 직원의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한다. 의무 인원을 채우지 못한 기업은 미달 인원 1명당 월 116만3000원의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우리은행은 의무 인원 408명 중 141명만 고용해 의무이행률이 34.6%에 그쳤다. 부담금은 47억원으로 은행권에서 가장 많았고, 전체 20개 기업 중에서도 4번째로 많았다. 267명이 미달해 5대 은행 중 미달 인원도 가장 많았다.​

농협은행은 역행 현상이 가장 두드러졌다. 상시근로자는 2020년 1만6488명에서 2024년 1만6939명으로 451명(2.7%) 늘었지만, 장애인 근로자는 364명에서 258명으로 106명(29.1%) 줄었다. 고용률은 2.21%에서 1.52%로 0.69%포인트 하락했다. 이에 따라 농협은행은 2024년 39억원의 부담금을 납부했으며, 이는 은행권에서 세 번째, 전체 민간기업 중 9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신한은행은 의무 인원 389명 중 143명을 고용해 의무이행률 36.8%를 기록했고, 43억원의 부담금을 납부해 은행권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KB국민은행은 469명 중 249명을 고용해 의무이행률 53.1%로 5대 은행 중 가장 높았지만, 34억원의 부담금을 냈다. 하나은행은 353명 중 161명을 고용해 의무이행률 45.6%를 기록했고, 36억원을 납부했다.​

은행권의 5개년 추이를 분석한 결과, 상황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은행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장애인 근로자가 매년 감소했다. 2021년 311명, 2022년 284명, 2023년 273명으로 지속 감소했고, 2024년에는 258명으로 5년간 106명이 줄었다.​

이학영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은 우리 사회가 기업에 기대하는 최소한의 책임"이라며 "대기업이 가진 영향력만큼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10월 1일 민간기업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029년까지 3.5%로 상향하는 계획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