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늘고 지출도 확대…중앙정부 채무 1240.5조 돌파, 국고채 발행 72.3% 집행
[녹색경제신문 = 박금재 기자] 올해 1~7월 나라살림이 86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 기준으로 역대 세 번째 규모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3조6000억원 줄었다. 중앙정부 채무는 1240조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가 11일 공개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1~7월 총수입은 385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조8000억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국세 수입이 232조6000억원으로 23조8000억원 늘었고, 세목별로는 법인세 14조5000억원, 소득세 9조원이 각각 증가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1조5000억원 감소했다.
세외수입은 21조2000억원으로 2조7000억원 증가했고, 기금수입은 131조2000억원으로 1조4000억원 늘었다.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총수입 진도율은 59.9%로 본예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6%포인트 높았으며, 결산 기준으로는 0.2%포인트 낮았다.
같은 기간 누계 총지출은 442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3조원 늘었다. 총지출 진도율은 62.9%로 본예산 기준 전년 대비 0.6%포인트 상승했으나, 결산 기준으로는 1.3%포인트 하락했다.
수지 측면에선 통합재정수지가 57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 전년 동기 대비 적자 폭이 5조1000억원 축소됐다. 여기에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입(29조3000억원 흑자)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6조8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7월(98조7000억원), 2022년 7월(86조8300억원)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수준이다.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240조5000억원으로, 전월보다 22조1000억원 증가했다. 재정조달과 연계된 국고채 시장에서는 8월 발행 규모가 21조원, 이 중 경쟁입찰 18조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같은 달 국고채 금리는 단기물이 하락하고 장기물이 상승했으며, 3년물 2.426%, 10년물 2.815%를 기록했다.
올해 1~8월 누적 국고채 발행량은 166조원으로 연간 총발행 한도의 72.3%에 해당한다. 기재부는 시장 수요와 금리 여건을 감안해 분기별 발행 계획을 운용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적자 규모가 있어 누적 적자가 역대 세 번째 규모를 기록했다”며 “7월에는 부가세 세입 일정이 있어 상반기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하반기 집행 속도, 세입 여건, 채무 관리 상황 등을 점검하며 재정운용의 균형을 모색할 방침이다.
박금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