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상승하는 가운데 보험사기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모양새다.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은 결국 전체 계약자의 보험료로 충당되는 구조인 만큼 심화되고 있는 보험사기 폐혜를 막기 위해 보다 더 강화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1502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이같은 보험사기 규모로 인해 자동차 1대당 보험료 부담액은 약 2만2000원에 달했다.

통상 보험사기로 인해 증가한 보험료는 보험상품을 구매한 전체 가입자에 전가해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즉 보험사기는 보험요율 상승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보험사가 보험사기 적발을 위해 사용하는 조사 비용, 보험사기방지 시스템 고도화 등으로 늘어난 운영비도 계약자의 보험료로 충당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금융 하나금융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사기 적발금액은 5704억원으로, 국내 자동차보험료 20조7000억원의 2.76% 수준이다. 결국 보험사기로 자동차 1대당 부담한 금액은 2만2000원에 달한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빠져나간 돈은 결과적으로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도 손해율 악화의 빠질 수 없는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기 적발규모는 지난 5년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며 지난해에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0년 이후 5년간 보험사기 적발금액과 적발인원은 연평균 각각 6.4%, 2.5% 증가했다.

특히 자동차보험의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지난해 5704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50%에 육박했으며, 적발금액 유형별 비중은 사고내용조작(58.2%), 허위사고(20.2%), 고의사고(14.7%)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 보험사기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한 '사고내용조작'은 '주로 보험사고의 내용을 조작하거나 피해 정도를 과장해 수리비, 치료비 등을 과하게 청구,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경찰, 건보공단 등과 유기적인 협업 및 홍보활동 등으로 보험사기 근절 및 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올해 7월부터는 사법당국에서도 보험사기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 한층 강화된 보험사기 양형기준 등을 적용하고 있다.

보험사들도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DS)' 등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시스템을 고도화하면서 매년 늘어나고 있는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 중이다.

다만 올 상반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상승하면서 보험료 인상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보험사기 수법도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는 만큼 보험금 누수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손해보험업계의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3.3%로 전년 동기 대비3.1%p 악화되면서 사실상 적자 구간에 진입했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올해 자동차보험은 적자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상당히 우세하다"며 "보험료 인상 논의와 함께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문제 등 손해율 안정화를 위한 적극적 후속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