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한순구 기자]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난 5일(현지 시각)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약 475명을 체포했다. 한국 국적 근로자가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직후 현대차가 내놓은 해명은 “직접 고용 직원은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하청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외면하는 태도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韓 정부는 “우려”만…미온 대응

외교부는 “우리 국민과 기업의 정당한 경제 활동이 과도하게 침해돼서는 안 된다”며 우려를 표명했지만, 대응 수위는 “유감” 수준에 그쳤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투자 성과만 강조하고 정작 근로자 안전망은 챙기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대차 “직접 고용 아니다”…책임 회피 논란

현대차는 “이번 단속 대상자 중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직접 고용 직원은 없다”며 법적 책임을 선 그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공장을 짓는 사람은 결국 현대차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라며 “하청업체를 방패막이 삼아 근로자 인권을 방치하는 건 글로벌 기업의 도덕적 책임을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ICE 제 역할 했다”…불법 이민 규정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불법 외국인이었다”며 “ICE는 자기 일을 했을 뿐”이라고 단속을 옹호했다. 제조업 부흥을 강조해온 트럼프가 정작 한국 기업의 대규모 투자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을 “불법”으로만 규정한 셈이다.

투자·고용 외치면서 현장 관리 부실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은 430억 달러(약 57조 원) 규모로 한국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 가운데 최대다. 하지만 정작 근로자 신분 검증과 관리에는 구멍이 뚫려 있었다. 기업은 투자 성과만 강조하고, 정부는 외교적 마찰만 피하려 한다는 점에서 비판의 화살은 현대차와 한국 정부 모두에게 향하고 있다.

‘노랑봉투법’과도 배치

국내에서는 하청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노랑봉투법’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대차는 해외에서 하청이라는 이유로 근로자 보호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노동권 강화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해외에서는 기업 편들기에 그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