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적으론 한국 위축, 장기적으론 중국 업체 기회”
화웨이 사례처럼 제재가 기술 자립 자극할 수도
한국 정부, 글로벌 공급망 안정 앞세워 대응
[녹색경제신문 = 우연주 기자] 미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생산을 겨냥한 장비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역설적으로 이번 조치가 중국의 기술 자립과 성장 속도를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 공백을 중국 현지 제조사들이 빠르게 메울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압박은 단기적으로 한국 기업을 위축시키는 것으로 보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 기업에 시장 기회를 열어주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한국 제조사들을 압박하는 동안 중국 업체들은 내수 기반을 바탕으로 장비·소재 국산화 속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즉, 미국의 ‘견제 카드’가 결과적으로는 중국 기술 발전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실제로 중국은 과거 미국의 제재에 성공적으로 응수한 전례가 있다.
2019년 미국이 안보를 이유로 화웨이를 거래제한 기업 명단에 올렸고, 화웨이의 매출은 크게 줄어들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화웨이에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했고, 화웨이는 이를 기반으로 당시 5G 시장에 자체 기술로만 만든 신제품을 데뷔시켰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8월 29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부여했던 장비 수출 특별 승인을 철회하는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이제 두 회사는 중국 공장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미국 장비를 들여오려면 별도의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
증설이나 최신 기술 업그레이드에는 사실상 제동이 걸린 셈이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이유로 미국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연주 기자 lycaon@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