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허위로 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가 점점 더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SNS상에 ‘대출’ 등 게시글로 일반인을 유인한 후 위조한 병원 진단서를 제공하고 보험금을 편취한 신종 보험사기를 적발했다.

13일 금융감독원은 특정병원의 위조진단서를 이용한 보험사기 관련 인지보고 등을 토대로 기획조사를 실시해 보험사기 혐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금감원과 경찰의 공조로 적발된 보험사기범죄는 보험사기를 주도한 브로커와 보험설계사 및 이들과 공모한 허위환자 등 총 32명으로, 이들이 편취한 보험금은 11억3천만원에 달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SNS상 게시글을 이용한 신종 보험사기 유형에 대해 20~30대 사회 초년생이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손해보험사 한 관계자는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3년 연속 1조원을 훌쩍 넘어서는 등 갈수록 증가 추세"라며 "보험사기에 따른 보험금 누수는 고스란히 계약자 보험료 인상 등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어 민관이 합동해 전방위 대응에 나서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규모는 1조1502억원, 적발인원은 1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기존 역대 최다였던 전년 보다 338억원 늘어난 규모로, 2022년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선 이후 매년 증가하는 등 보험사기의 폐해가 날로 심화되는 추세다.

이번 사건은 보험사기를 주도한 브로커가 보험과 관계 없는 온라인 대출 카페 등에 ‘대출’, ‘긴급히 돈이 필요한 분’ 광고글을 게시해 일반인을 유인한 후 위조진단서를 제공하고 보험금을 편취한 수법이다.

보험사기 주범인 브로커는 범행 초기에는 보험설계사를 통해 위조진단서를 이용한 고액의 보험금 편취 수법을 습득했지만 이후에는 독자적으로 보험사기를 주도하는 등의 대범함도 보였다.

또한 보험설계사도 본인의 가족 명의를 이용하거나 다수 지인들과 공모해 위조진단서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도 했다.

이번 보험사기에 공모한 허위환자들은 대부분 특정병원 소재지(인천)가 아닌 타지역에 거주하며 SNS로 위조진단서 등 파일을 받은 후 의사 서명 대신 막도장을 만들어 날인 후 보험사에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SNS상 대출, 고액알바 등 게시글을 통한 상담 중 보험을 이용해 돈을 벌수 있다면 무조건 보험사기로 의심해야 한다"며 "보험사기에 동조‧가담한 조력자도 보험사기 공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생·손보협회와 함께 보험사기의 위험성에 대해 모든 국민이 제대로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대국민 집중 홍보를 추진 중이다.

오는 9월1일부터는 성형외과 등의 병·의원이 밀집한 강남역에 대형 디스플레이를 설치해 의료계 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토록 양형이 대폭 강화된다는 점을 알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