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 정부가 교육세 인상안을 내면서 보험업계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이에 손해보험·생명보험협회는 세율과 과세표준 구간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아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당국에 전달할 예정이다. 손보협회는 현재 합의안은 나오지 않았고 의견 조율 중이하는 설명이다. 

교육세, 뭐길래 보험업계에 부과되나?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2025년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보험업 수익금에 부과하는 교육세에 구간별 차등세율을 도입한다. 

현재는 수익금에 0.5% 교육세를 일괄 부과중이지만 내년부터 1조원 초과분에 1.0%를 적용한다. 1조원 이하는 지금처럼 0.5%가 유지된다. 교육세법에서 규정한 수익금은 이자·배당금·수수료·보증료·유가증권 매각이익·보험료 등이다.

교육세는 교육 시설 확충 및 교원 처우 개선 재원 마련을 위한 세금이다. 1981년에 도입된 교육세법은 당시 정부가 세금을 부과해도 기업 투자나 생산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경기가 나빠져도 매출이 안정적인 업종을 과세 대상으로 만들면서 신설됐다. 

당시 정부는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가 소비재(술·담배) 소비자와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계층이 주로 이용하거나 속한 금융·보험업계를 과세 대상에 포함했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이 되는 교육세의 전체 5조원 가운데 약 1조7000억원을 금융권에서 부담중이다. 

5개 대형 손해보험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가 부담하는 교육세는 2000억원,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 등 6개 생명보험사는 1500억원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현재 상황은? “의견 조율중이고 회의 예정은 없다”

한 손보협회 관계자는 “회원사들과 대면회의 열어 합의안을 마련한다고 보도됐다”라며 “다만 실제로는 현재 회의 예정은 없고, 각 보험사들과 의견 조율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합의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며 “모든 회사가 부담하는 교육세가 바로 2배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간별로 나눠지기에 조금씩 다를 것이지만 1조원 넘는 곳이 많아서 그렇게 보도된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실제 수익 1조원 이상 손보사는 작년 기준 10곳이며, 대부분 1조원에서 10조원 사이의 수익을 내고 있다. 

관계자는 “현재 포괄손익계산서를 봤는데 세법상 수익을 포괄손익계산서로만 가늠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의견이 정리돼봐야 어떤 상황인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