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장사만 몰두”…지역 기반 금융기관의 역할론 재조명
[녹색경제신문 = 박금재 기자] 지방은행들이 시중은행보다 훨씬 높은 예대금리차를 기록하면서 지역사회에서 “로컬 금융기관이 과도하게 이자 수익을 챙기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올해 들어 신규 취급 기준을 포함한 평균 예대마진 격차는 많은 은행에서 2%포인트를 초과하며, 일부 지방은행은 4%대에 육박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방은행들의 예대금리차는 최소 1.60%포인트에서 최대 4.77%포인트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시중은행(1.38~1.55%포인트) 대비 월등히 큰 수준이다. 예를 들어 전북은행은 올 상반기 기준 예대금리차가 7.17%포인트로 전체 은행 중 가장 높았고, 제주은행(2.71p), 광주은행(2.34p)도 상위권에 속했다.
은행권 전반적으로 기준금리가 인하됐음에도 대출금리는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예금금리만 빠르게 낮아지면서 이자 마진 구조가 더욱 비대칭적으로 벌어졌다. 이는 예대금리차를 통해 은행이 불합리한 이익을 취한다는 비판을 불러왔다.
특히 지방은행의 높은 예대금리차는 해당 지역 소비자에게 더 큰 부담을 준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에서도 반발이 거세다. 지방에 기반한 은행들이 지역 경제 기반을 되지 않고, 정작 지역에 환원은 부족한 채 이익만 확대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도 예대금리차 현상을 직접 거론하며 “이자 놀이를 그만두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은행권이 투자 확대보다 이자 수익에만 집중하는 현실을 꼬집으며, 예대마진에 대한 사회적 환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중은행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의 가계 예대금리차는 잔액 기준 1.38~1.55p, 신규 취급 기준으로는 최대 1.51p 수준이다. 반면 지방은행들은 대부분 은행이 이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금리차를 기록하며 지나친 수익구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처럼 예대마진에 의존하는 수익 구조는 은행이 위험 분산이나 비이자수익 확대보다 안전한 이자 이익에 머무르게 한다는 단점이 있다. 실제로 금융 수익의 70~80%가 이자수익에 집중된 가운데, 비이자이익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경우 고금리·저금리 구조로 인한 금융 소비자의 부담뿐 아니라, 은행의 사회적 책임 수행도 약화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과도한 이익만 추구할 경우 지역사회와의 신뢰 관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지방은행 스스로도 점차 예대금리차 해소와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자발적 조치를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이익 일부를 지역 사회 환원 기금으로 활용하거나, 예대금리차를 공개하고 내부 기준을 정비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식이 거론된다.
결국, 과도한 이자 수익 구조가 지방은행의 경쟁력이나 지역 기반 강화로 연결되기 위해선 단순한 영업 수익 확대를 넘어,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환원하는 선순환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박금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