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박금재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른바 ‘배드뱅크’의 재원 마련에 전 금융권이 공동 참여하기로 했다. 총 8000억원 규모의 사업비 중 절반인 4000억원은 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보험사, 카드사, 상호금융 등 전 금융업권이 분담하며, 오는 9월 캠코 산하에 전담기구 설립을 목표로 구체적인 분담 방식을 조율 중이다.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000만원 이하 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기존에 은행권 단독 부담이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연체채권의 상당수가 2금융권에 집중된 점을 고려해 전체 금융권 분담으로 방향이 전환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과 은행 간 형평성 논란에도 일단락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배드뱅크의 총 소요 재원은 약 8000억원으로, 이 중 절반은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했다. 나머지 절반은 은행, 보험,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금융투자회사 등이 공동으로 분담한다. 자산과 이익 규모가 큰 은행권이 주요 분담 주체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2금융권 역시 사회적 책임 이행 차원에서 동참하기로 했다.

그간 은행권은 “2·3금융권의 부실채권을 은행 자금으로 정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특히 은행들은 이미 상당수 연체채권을 상각 또는 매각했거나, 대손충당금을 쌓아둔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반면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부실 등으로 재무 건전성이 취약해진 2금융권은 과도한 재원 부담에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금융당국은 업권별 여건을 반영한 유연한 출연 비율을 조율 중이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에 설립될 채무조정기구는 오는 9월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연내 첫 장기 연체채권 매입에 착수할 계획이다. 협약 대상은 은행뿐 아니라 카드사, 캐피탈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대부업체까지 포함되며, 금융위는 가능한 많은 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프로그램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문도 명확히 했다. 금융투자(주식·가상자산 등)로 인한 채무, 유흥업 등 사행성 업종 관련 채권은 매입 대상에서 배제된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지원된다. 이는 도덕적 해이와 성실 상환자 간 형평성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채무자가 다수의 연체채권을 보유해 1인당 탕감액이 5000만원을 초과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금융당국은 올해 3분기 중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회복 가능성 중심의 선별 지원 방식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약 113만4000명의 장기 연체자의 총 16조4000억원 규모 채권이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력으로 회생이 어려운 취약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경제적·사회적 파급 효과도 클 것으로 평가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빚을 진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금융정책을 짠다면 어떤 대책을 내놓겠느냐”며 금융위에 ‘집단토론’ 방식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향후 소상공인·자영업자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