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부에서 이뤄낸 체코원전 성과 받은 새 정부... 마냥 원전 무시 못 할 것이란 의견도
[녹색경제신문 = 박성진 기자] 윤석열 정부의 원전 정책 핵심 중 하나였던 ‘2050 원전 로드맵’이 내부 논의가 중단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감(減)원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 작업이 내부적으로 논의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정치상황과 무관하게 원전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실무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로드맵 작성을 추진했다.
하지만 계엄, 탄핵, 정권교체로 이어지는 정치상황 속에서 사실상 내부논의는 올스톱 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업계는 노심초사다.
지난 10일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 임명된 문신학 차관을 두고도 뒷말이 나온다. 업계관계자는 “굉장히 유능한 능력자지만, 업계 입장에서 무조건적으로 반가운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신학 차관은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 산업·에너지 분야의 주요 요직을 두루 경험했다. 이 과정에서 알뜰주유소 프로젝트, 에너지 믹스정책, 영덕 원전건설 갈등 해결 등 굵직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정책 해결사’로 통했다.
이후, 문 차관의 커리어가 꼬인건 문재인 정부 시절 원전산업정책관으로서 탈원전 정책을 주도한 이후다. 정권이 교체되고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위한 경제성 조작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3년 6개월의 지난한 법정다툼 끝에 지난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긴 했지만, 재판과정에서 갑상샘암 투병을 하고, 변호사비도 수억 원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자력 학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탈원전 이력이 있긴 하지만, 문 차관은 굉장히 유능한 행정가로 정평이 나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능력만 보고 내정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간 고생한 게 미안해서 이번에 명예회복 시키고, 빚 갚는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또한 감(減)원전 적임자로 간주하고 있을 것”이라 말했다.
한편, 전 정부에서 일궈놓은 원전 프로젝트의 실질적 성과가 새 정부로 넘어오면서, 마냥 배척하거나 무시하진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 11일 이 대통령은 체코 피알라 총리와 정상간 첫 통화를 하면서,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계약을 축하하며, 이를 바탕으로 양국간 교류를 더 확대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와 관련해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체코원전사업 수주를 통해 K-원자력의 국제적 위상이 매우 올라갔고, 신뢰도 역시 매우 높아졌다. 점차 K-원전이 국제시장에 진출해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실용을 말하는 이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마냥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 말했다.
박성진 기자 po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