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이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면 통신 정책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실용주의’를 중심 노선으로 구체적인 방법 중 하나로 6세대 통신(6G)을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전략 산업으로 규정했다. 여기에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약집에서 눈에 띠는 것은 2030년 AI 중심 차세대 네트워크(6G) 상용화 추진이다. 6G를 AI 핵심 네트워크로 이용한다는 얘긴데 2028년 시범 서비스를 거쳐 2030년 상용화에 이른다는 계획이다.

공약집에서는 6G를 AI네트워크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돋보인다. 6G를 AI네트워크를 활용해 글로벌장비와 단말기 시장에서 선점 기반을 마련하고 여기에 6G 실현을 위한 핵심 기술인 위성통신 개발도 적극 추진한다.

이같은 공약에 대해 고영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6G무선방식연구실 실장은 6G의 초지연성에 대해 언급했다.

고 실장은 “6G의 경우 시간당 받을 수 있는 데이터 양이 많아 지연되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기술”이라면서 “AI 관련 데이터라면 용량이 크기 때문에 AI네트워크 기술로 쓰이는 게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6G와 AI 모두 아직 성장가능성이 큰 신산업이기 때문에 6G기술 대중화와 AI산업 기술 발전을 위한 서로의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6G 기술 상용화를 위해서 이에 걸맞는 서비스가 있어야 6G 상용화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어도 기술 수요가 없이는 상용화가 어렵다는 이야기다. 최근에 등장한 XR기술이나 스마트글라스,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 등 6G 기술 활용에 적절하지만 이들 역시도 대중화된 기술이나 기기는 아니기 때문이다.

5G의 경우 5G 28㎓ 주파수 대역의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반쪽자리 5G 도입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는다. 5G 국내 전국망은 5G 중간 대역인 3.5㎓를 중심으로 구축돼 있다.

5G 핵심으로 평가받는 28㎓ 일부에서만 활용되는 중이다. 지난 2018년 정부는 SKT, KT, LGU+ 국내이동통신3사에게 28㎓ 주파수를 할당하고 각각 15000개의 기지국 설치를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3사 모두 조건을 채우지 못해 사용권을 반납한 상태다.

고 실장은 이와 관련해 “결국의 핵심은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수요가 있어야 한다”면서 “확실한 수요를 보여줘야 기업들도 6G기술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녹색경제신문 = 조아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