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겉으론 티격태격, 속으론 테슬라, 스페이스X, xAI가 최대 수혜자
[녹색경제신문 = 박진아 유럽 주재기자] 최근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미국 민주당 상원 의원 사무실에서 2025년 6월 자로 출간 발표된 14쪽 길이의 보고서에서 일런 머스크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산하 130일에 걸친 美 정부효율부(DOGE)의 수장 활동 기간 100건이 넘는 사적 이득을 챙겼다고 보고했다.
이 보고서는 언론 자료, 백악관 공식 발표문, 싱크탱크 연구소 연구 결과 등 자료를 두루 취합해 마련된 자료로, 집필을 담당한 워런 상원 의원 사무실 측은 일런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가 임명한 비공식적 DOGE 지휘자 지위를 이용해 머스크 소유 또는 운영 기업과 머스크 사유 재산 증식 등 윤리적 규범을 위반했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또, 보고서의 내용에는 머스크가 DOGE 지휘를 한 기간 동안 그의 개인 재산은 최소 미화 1,000억 달러(우리 돈 약 136조 원)이 증가한 동시에 그가 보유하고 있던 사업 부채 기록 중 23억 7,000만 달러(약 3조 2,200억 원)이 장부에서 사라졌다는 언급도 나왔다.
이는 사업가로서 머스크의 과도한 정치 개입에 따른 대중의 반발과 기업 이미지 손상으로 테슬라 주가 폭락 및 머스크 개인 순자산 감소 등 그가 입은 자산 손실 관련 언론 보도와 사뭇 상반된 진술이어서 주목된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치적 측근인 일런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겸 소셜미디어 플랫폼 X 소유주 사이의 공개적 설전과 갈등이 최고조를 이르며 트럼프 대통령이 수 조 달러 규모의 美 항공우주국(NASA)・스페이스X(SpaceX) 우주 사업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위협하는 등의 심각한 사태로 번지고 있다.
머스크는 2024년부터 최근까지 근 1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유세에 후원금 약 3억 달러(우리 돈 약 4,000억여 원)을 기부하고 정치적 지원자로 나서며 트럼프 2기 백악관 재입성에 큰 기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연초부터 美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임명돼 정부 관료주의 유선화를 위한 조직 합리화 및 인력 정리해고 업무를 완수한 후 최근인 5월 30일부로 사임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이 내놓은 이번 보고서는 머스크가 DOGE 역할을 맡은 동안 미국 연방 정부 기관들의 70%와 마찰을 빚었다고 진술했다.
가령, 보고서에서는 머스크가 트럼프 정부의 지시로 USAID(미국 국제개발처) 폐쇄를 강행한 이유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Starlink) 지구 위성 단말기에 대한 조사를 피하기 위해서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USAID 감찰관이 해고됐는데, 그 결과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러시아에 어떤 서비스 제공을 해왔는가에 대해 실시될 예정이던 USAID의 조사를 미연에 차단시켰다는 주장이다.
이 보고서는 머스크 기업 운영 및 자금 관련 조사가 가장 절실한 대상은 테슬라 전기차 사업이라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DOGE 조직 개편 활동 기간 동안 테슬라 제품에 대한 소비자 불만 300여건이 접수된 사실이 접수된 이후 소비자 금융 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이하 줄여서 CFPB) 국장을 해고했다고 한다.
또, 머스크는 시장 조작을 감사하는 증권 거래 위원회(SEC)이 테슬라의 자율 주행 차량에 대한 허위 주장 가능성 조사 과정에서 조사 권한을 사전 제한했고,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테슬라 전기차의 완전 자율 주행 및 원격 제어 기능에 관한 충돌 사고 조사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 NHTSA 직원들을 해고했다고 보고서는 주장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단행한 미 환경보호국(EPA), 연방항공국(FAA), 어류야생동물국(FWS) 등 환경 관련 단체 조직 감축과 인력 해고로 머스크의 스페이스X, 테슬라, xAI 인공지능 챗봇 개발기업을 상대로 착수를 앞두고 있던 감사도 무력화됐다고 한다.
이 보고서는 머스크가 DOGE 근무기 동안 그의 우주 기술 회사인 스페이스X가 트럼프 행정부와 정부 계약 체결을 사실상 마무리했다고 주장한다. 그 예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안보 보장을 위한 골든 돔 프로젝트 발표와 함께 약속한 초기 예산금 250억 달러(약 34조 원)의 최대 수혜자(70억 달러(약 9조 5,000억원)로서 스페이스X가 지목됐었다.
이 같은 결정이 있은 후 일런 머스크는 그의 소셜네트워크 사이트 X와 인공지능 기업 xAI를 합병하는 한편, 미 재무부 산한 연방 결제 시스템에 접근해 각 기업들의 재정 정보를 파악한 점을 들어 미국 국방 정책에 머스크의 깊은 관여한 점도 우려된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박진아 유럽 주재기자 gogreen@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