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이지웅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일전부터 게임 문화에 대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표현해 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이하 게임특위) 출범식에 직접 참석했다. 이와 함께 지난 3일 취임 선서를 통해 “문화가 곧 경제이고 국제 경쟁력”이라며 “대한민국의 문화 산업을 더욱 크게 키워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강국으로 도약 시킬 것”이라 전하기도 했다. 

법무법인 율촌은 “신 정부는 게임 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전환하는 등의 산업 육성 관점 정책들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게임특위가 제안한 내용이 순차적으로 입법화 또는 정책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게임특위는 지난 27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게임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했다. 여기서 게임 인식과 연관된 사안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객관적 근거가 확보되기 전까지 게임 질병코드 도입을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KCD) 체계는 세계보건기구(이하 WHO)에서 발표하는 국제질병사인분류(ICD) 체계를 기준으로 정립되고 있다. WHO는 지난 2019년 발표한 ICD-11을 통해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명시했다. KCD 10차 개정은 다가오는 2030년에 이뤄진다. 이 때 해당 개정안이 ICD의 분류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온다면, 우리나라에서도 게임이용장애는 질병으로 분류된다. 이럴 경우 게임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한 층 강화되는 동시에 산업도 위축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게임 질병 코드 등재는 업계의 ‘뜨거운 감자’가 됐다. 

한편 이와 관련한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아동·청소년 924명, 성인 701명을 대상으로 5년간 동일한 패널을 구성해 연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분석 결과를 도출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게임이용 행동이 지속적으로 문제적 성향을 보이는 비율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상 게임으로 인해 12개월 이상 삶의 통제력 상실, 부정적 영향 지속 등이 나타나야 하지만 해당 패널 내 이 조건을 충족한 응답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또한 과몰입군보다 일반이용자군의 게임이용시간이 더 길게 나타나 게임 시간만으로 문제행동을 예측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도 확인됐다. 

이에 게임이용 장애를 질병코드로 등재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민주당의 행보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게임특위는 ‘게임산업진흥법’의 제명을 문화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경하는 동시에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전 국민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21대 대통령선거 정책 공약집에서는 ‘K-컬처’ 시장 300조원 시대를 열겠다면서 국산 게임의 세계 진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게임특위는 게임 콘텐츠 제작시 세액을 공제하겠다는 정책을 제안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에 의하면, 영상콘텐츠를 만드는 기업은 규모에 따라 제작비용의 최대 30%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콘진원이 발간한 ‘2024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효과분석’에 따르면, 2029년까지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에 의한 총 부가가치 유발액은 1632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게임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는 이와 같은 혜택을 받지 못했다. 같은 기관에서 내 놓은 ‘2024 게임산업 조세지원제도 개선연구’에 의하면, 게임 콘텐츠에도 영상과 같은 규모의 세액 공제가 적용될 시 2029년까지의 투자 증가액이 총 1조5993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같은 기간 뒤따르는 경제적 순편익 예상치는 2780억원이다. 

동시에 게임특위는 중소 인디게임 제작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업·개발·서비스 분야 별로 맞춤형 지원 체계를 확립할 것을 표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들어 트리플A 게임들에 대한 피로감이 높아진 가운데 ‘클레르 옵스퀴르’처럼 뚜렷한 매력으로 승부수를 띄우는 중소 게임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핵심 아이디어가 중요한 인디 게임 특성상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 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도 두각을 드러낼 수 있는 국산 인디 게임이 발굴될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