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라 후보시절 그의 보험 관련 공약에 보험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실손보험과 관련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정산 방식의 변화와 선택형 특약 도입에 대한 관심이 높다. 업계에서는 전반적으로 보험가입자를 고려한 공약이라는 평가인데, 다만 선택형 특약 같은 경우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이재명표 환급금 정산방식 변화...“공감대 이미 있어, 실무적으로도 무리 없다”

4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우선 이 대통령의 보험 관련 핵심 공약 중 실손보험 관련 공약이 주목받고 있다. 

이 대통령의 실손보험 관련 공약은 두 가지인데, 먼저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우선지급-사후정산’ 방식으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이 방식은 실손보험금 청구시 보험사가 먼저 전액을 지급하고, 이후 발생하는 환급금은 보험사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직접 정산받도록 하는 구조다.

현행 제도에서는 가입자가 본인부담금을 먼저 납부하고, 일정 상한선을 초과한 금액은 다음 해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는다. 신청 과정이 까다롭고 번거로워 가입자가 신청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있어왔다. 또 별개로 실손보험금도 먼저 지급되기 때문에, 동일 항목에 대해 보험금과 환급금이 중복 지급되는 '이중 지급' 문제가 종종 발생해왔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이중으로 지급된 환급금 및 실손보험금 규모는 총 8580억원에 달했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과 민간보험 재무건전성 모두에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지속적인 비판을 받았다. 보험사들이 미지급된 환급금을 이유로 보험금 일부를 삭감하거나 환수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가입자와의 갈등을 초래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현행 제도를 개선할 경우 실손보험 손해율이 2.3%p 낮아지고, 연간 보험료 약 2232억원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보험료 인하와 제도 간 충돌 해소라는 점에서 '우선지급-사후정산'은 보험가입자와 보험사, 건강보험 모두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평가받는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제도 개선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다”며 “보험사로서도 회계적으로나 실무적으로 큰 무리가 없다. 시행 첫해에 지급 보험금이 증가하겠지만 바로 다음 해에 환입되는 부분이라 장기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어 건전성 측면에서도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실손보험 선택형 특약 도입...”보험가입자에겐 도움돼, 현실적으론 힘든 부분도” 

이 대통령의 실손보험 관련 두번째 공약은 선택형 특약 도입이다. 해당 공약의 핵심은 1·2세대 실손보험 계약을 보장하되, 보험가입자가 선택적으로 불필요한 진료항목을 보장에서 제외할 경우 그에 따라 보험료를 인하한다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소비자들이 이미 표준화된 상품 구조로 인해 실제로 이용하지 않는 진료 항목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지불해야 했다. 공약이 현실화되는 경우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는 항목은 뺄 수 있어 직접적인 보험료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상품 구조 개편과 약관 정비가 필요하다. 1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담보가 상해입원·질병입원·상해통원·질병통원 4가지로 나뉜다. 2세대부터는 종합입원·종합통원과 함께 외래·약제비까지 나눠져 있다. 상품의 구조 자체가 단일 질병 중심이 아니라 묶음식 보장체계로 마련된 것이다. 

특정한 질병이나 상해 명칭으로 담보가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상품 설계 재조정이 불가피하다는 평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비급여 항목 중 도수치료, 백내장 같이 다수가 사용하는 항목이 있는데 이를 담보에서 제외하는 것은 쉽다”며 “가격 산정이 충분히 가능하고 보험료율도 조정하기 쉽기 때문이다. 다만 개별적으로 손해율이나 가격 산정이 어려운 항목을 담보에서 제외하는 것은 까다로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5세대 실손보험으로 넘어갈 준비 중인데, 본격적으로 넘어가기 전에 1, 2세대 가입자가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게끔 공약을 마련한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