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 중인 주요 경제사범의 공판을 직접 취재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법정 현장의 생생한 분위기를 전달합니다. 앞으로도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 혐의를 받는 이른바 '기업사냥꾼'들의 재판을 꾸준히 추적해 핵심 쟁점과 공판 내용을 정확하고 깊이 있게 전하겠습니다. [편집자주]

[인사이트녹경=박준형 기자] 김용빈 전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검찰의 압수수색 전 증거인멸을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 김 전 회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은 측근들에게 블랙박스와 대포폰 폐기 등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지난 23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곤) 심리로 열린 김용빈 전 회장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 공판에선 김 전 회장의 회사공금 사적 유용 및 증거인멸 쟁점에 대한 신문이 이뤄졌다.

앞서 김 회장은 2018년 12월 한국코퍼레이션의 279억원 규모 유상증자 당시 사채 자금으로 증자대금을 납입하고, 바이오사업 진출 관련 허위공시를 하는 등 사기적 부정거래로 최대 28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대우조선해양건설 법인카드, 법인차량 2대, 고급 피트니스센터 회원권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허위 직원에게 급여를 주는 등 4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도 제기됐다. 관련해 검찰은 2022~2023년 2차례에 걸쳐 김 전 회장의 자택 및 실소유했다고 알려진 한국테크놀로지, 한국코퍼레이션 등을 비롯해 대우조선해양건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번 공판에선 김용빈 회장이 검찰의 압수수색 전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증거 인멸 등을 시도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김 전 회장의 오촌 조카인 김 모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용빈 전 회장의 지시로 법인차량이었던 벤츠 마이바흐에서 블랙박스와 대포폰을 버렸다고 진술한 바 있다. 당시 김 모씨는 “김용빈 회장이 꿈자리가 뒤숭숭하니 차에 있는 블랙박스와 대포폰을 정리해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김용빈 전 회장이 압수수색 전 이 사실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회장의 수행기사에게 이에 대해 추궁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22년 3월 경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기 바로 전날 수행기사에게 다음날 자택과 회사에 압수수색이 있을 것이란 사실을 알렸다.

다만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회장 수행기사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는 “운전하던 차량(마이바흐)에서 블랙박스가 사라진 것은 알고 있었지만 압수수색 전이었는지는 정확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인차량의 블랙박스와 대포폰 폐기와 관련해 김용빈 전 회장 변호인 측은 수행기사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수행기사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 블랙박스와 대포폰이 사라진 시점 역시 압수수색 전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번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김용빈 회장의 또 다른 법인차량(포르쉐타이칸)을 김 회장의 아내가 사용했다는 쟁점에 대한 신문을 중점적으로 했다. 김 전 회장은 자신의 법인 차량으로 벤츠 마이바흐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아내를 위해 포르쉐 타이칸 전기차를 회삿돈으로 지불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회삿돈으로 김 전 회장 아파트 주차장에 포르쉐용 전기 충전기도 설치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수행기사는 앞선 검찰 조사에서 포르쉐 차량에 김용빈 회장 가족들의 개인 짐들이 있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변호인 측은 포르쉐 차량 의혹에 대해 변호인 측은 김 회장이 해당(포르쉐) 차량을 개인적으로 좋아했고, 수행기사가 퇴근한 이후에는 업무상 해당 차량을 직접 운전했다고 변론했다. 김 회장이 업무상 이용한 것이지 김 회장 아내가 사용한 것이 아니란 취지다.

한편, 김 회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지난 2023년 구속됐으나 보석으로 풀려난 뒤 재판을 받고 있다. 대우조선해양건설 대표이사와 부사장, 한국코퍼레이션(현 엠피씨플러스) 전 대표이사 등 9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김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윤형식씨는 최근에도 데호에이엘, 제이스코홀딩스 등 여러 상장사에서 전환사채(CB)를 거래를 하는 등 자본시장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윤 씨는 김용빈 회장이 지배했던 한국코퍼레이션의 등기이사로 있었으며, 오는 8월 공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아래는 압수수색 관련 주요 문답이다.

검찰 측 증인신문

문: 2023년 2월10일(압수수색) 이전에 피고인 김용빈이 증인에게 압수수색이 나올 것 같다 말한 적 있습니까?

답: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

문: 그런 사실(압수수색 언급)은 있는 건가?

답: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문: 그럼 증인이나 오촌조카 김모씨가 블랙박스나 대포폰을 버리거나 가져간 사실 있습니까?

답: 네 버렸습니다.

문: 누가 언제 버렸습니까?

답: 제가 버리지 않았습니다.

문: 그럼 누가 버렸습니까?

답: 오래된 일이라 기억나지 않습니다.

변호인 신문

문: 증인은 김용빈으로부터 대포폰 관련 말을 들은게 언제인지 잘 기억나지 않으시나요?

답: 네

문: 그럼 바꿔서 말하면 꼭 압수수색 전날이었다는 것도 정확한 것은 아닌데, 압수수색과 시간적 간격이 얼마나 됐는지 잘 기억 안나시죠?

답: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