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이준성 기자] 정부가 올해 1~4월 한국은행에서 약 71조원을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는 물론이고 역대급 세수 부족 현상이 발생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많은 규모다. 정상적인 재정 운영 수단을 활용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지만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많은 돈을 자주 빌리는 행위 자체가 물가 관리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대(對)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현황'을 전날 공개했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세입·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이 활용하는 재정 운영 수단의 일종으로, 일반 국민이 사용하는 '마이너스 통장(마통)'과 개념이 유사하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빌린 누적 대출금은 총 70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1년 이후 15년 만에 최대 기록이자 역대급 '세수 펑크'를 겪은 것으로 평가되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누적 대출 규모(60조원)보다도 10조원 이상 많은 수치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0년 1~4월조차 누적 대출 규모는 25조9000억원에 그쳤다"며 "재작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세수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경기 회복을 위한 신속 집행 기조 등으로 재정을 쓸 곳이 되려 늘어나자 정부가 한은의 '마통'을 이용해 급한 불을 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정부는 돈을 많이 빌린 만큼 상환 또한 꾸준히 했다. 현재 정부는 올해 빌린 70조7000억원에 지난해에서 넘어온 대출 잔액 5조원을 더한 총 75조7000억원을 전액 상환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일시 차입은 세입의 국고 수납과 세출 집행의 시기적 불일치를 보완하기 위한 정상적 재정 운영 수단으로 정부는 한도 안에서 차입하고 있다"며 "누적 대출 규모를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일반 국민의 마이너스 통장에 이자가 붙듯이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에도 이자가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큰돈을 빌릴수록 불어나는 이자도 감당해야 한다는 얘기다.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일시 대출 이자율로는 '(대출) 직전분기 마지막 달 중 91일물 한은 통화안정증권의 일평균 유통수익률에 0.10%포인트(p)를 더한 수준'이 적용된다. 이 기준에 따라 올해 1분기 발생한 일시대출 이자는 모두 445억3000만원에 육박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2092억8000만원에 이르는 일시대출 이자를 한은에 지급한 바 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한은의 마이너스 통장을 많이 이용했다는 점은 결국 세출에 비해 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로 변통하는 일이 잦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시 차입이) 정상적인 재정 운영 수단이라고 얘기하지만 정부가 지나치게 많은 돈을 일시 대출 형태로 한은에서 자주 빌리는 것은 물가 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일시 차입을 통해 풀린 돈이 시중에 오래 머물면 유동성이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지난 1월 의결한 '대정부 일시 대출금 한도·대출 조건'에 따르면 올해 한도는 ▲통합계정 40조원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원 등 최대 50조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