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경찰청, 보험사기 범죄 소탕한다...핫라인 통해 정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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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경찰청, 보험사기 범죄 소탕한다...핫라인 통해 정보 공유
  • 유자인 기자
  • 승인 2025.04.1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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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보험사기에 금감원·경찰청 손잡아
최근 보험사기 동향 공유·핫라인 만드는 등 효과적 지원 나서
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이 보험사기 범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수사협의회를 개최하고 ‘핫라인’을 활성화하는 등 보험범죄에 강경대응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14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금감원과 경찰청은 이날 보험사기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5월과 6월 동안 보험범죄 특별단속을 앞두고 '보험범죄 수사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과 금감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회의체로, 보험범죄 수사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금감원은 이번 협의회에서 자동차 고의사고, 병·의원과 결부된 조직적인 보험사기 등 최근 보험사기 동향을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도 경찰청별 특성에 맞춘 효율적인 수사지원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실제 최근 경찰은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고의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억대 보험금을 챙긴 A씨 등 일당 41명을 보험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8월까지 55차례에 걸쳐 광주·전남 등지에서 진로변경 차량을 골라 고의로 들이받는 등 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미수선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8억1530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보험설계사와 병원, 브로커가 연루된 조직적인 보험사기 사례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지난해 237억원(잠정)으로 전년(202억원)보다 17% 증가했다. 적발인원도 1782명에서 2017명으로 13% 늘었다.

아울러 경찰과 금감원 간의 핫라인을 활성화해 보험사기와 관련된 실시간 정보 교환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 8월 금감원에 신설된 유관기관에 대한 자료요청권을 활용해, 경찰은 보험사기 혐의자에 대한 구체적인 채증 자료를 금감원에 요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정교한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회의는 오는 15일~30일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금감원 측은 “이번 수사협의회를 통해 보험범죄 수사에 대한 경찰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검거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자인 기자  po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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