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이준성 기자] 은행권의 출산장려 금융상품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중·지방·인터넷은행이 내놓은 상품의 경우 '까다로운 조건' 탓에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객이 제한적이며, 저축은행권 상품은 가짓수 자체가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4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기준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저출생 극복상품'으로 등록된 상품은 총 27종이다. 이중 예·적금 상품은 13종으로, ▲신한은행 '다둥이 적금' ▲국민은행 'KB아이사랑적금' ▲하나은행 '하나 아이키움 적금' ▲농협은행 'NH아동수당 우대적금' ▲iM뱅크(옛 DGB대구은행) 'iM아동수당적금' ▲경남은행 '하이 베이비(Hi baby) 적금' ▲토스뱅크 '토스뱅크 아이 적금' 등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시중·지방·인터넷은행이 일제히 출산장려 금융상품을 선보이고 있는 셈이다. 

해당 상품 모두 출산장려 취지에서 출시된 만큼 우대금리 등의 혜택을 풍성하게 제공한다. 기준금리 인하로 은행권의 예·적금 금리가 하향세를 그리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들 상품이 자녀를 양육 중이거나 임신·출산 계획이 있는 이들에게는 매력적으로 비칠 수 있다는 뜻이다.

일례로, 국민은행의 KB아이사랑적금은 12개월 만기로 월 1~30만원을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기본금리 2%에 우대금리 8%를 더해 최고 연 10%의 이자를 제공한다. 또한, 경남은행의 하이 베이비 적금도 기본금리(1.45%)와 우대금리(6.55%)를 합해 최대 8%의 이자를 제공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상품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객이 일부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이다. 2명 이상의 다자녀를 출산·양육하거나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최고 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특히 다자녀 우대의 경우, 혼인 연령의 증가 등으로 출산 자녀 수가 갈수록 줄고 있는 상황에 동떨어진 조건이라는 비판이 뒤따른다. 

실제로 국민은행이 선보인 KB아이사랑적금의 경우 최고 금리를 적용받으려면 자녀가 최소 3명 이상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의 조건까지 충족해야 한다. 최고 금리를 얻어내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얘기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은행들이 출산장려 상품들을 꾸준히 출시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객이 한정적이라 보여주기식 상생금융이 아니냐는 반응도 일부 나오고 있다"며 "금리 우대조건을 완화하는 방향 등으로 상품 전반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더해 저축은행들은 시중·지방·인터넷은행 등과 비교해 출산장려에 소극적이라는 비판마저 받고 있다. 전체 79개 저축은행 중 출산장려 상품을 내놓은 곳이 지난달 기준 단 5곳(웰컴·애큐온·다올·대백·부림)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저축은행권은 저축은행중앙회의 '독려'에도 불구하고 출산장려 상품을 선보이는 데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해부터 각 저축은행에 저출생 극복을 위한 상품 출시, 관련 사회공헌 사업 확대 및 캠페인 진행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지난 2월에는 '저출생 위기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금융상품 취급 요청'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출산장려 상품 출시를 계획하고 있으나 시스템 개발과 약관 심사 및 승인 등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몇몇 저축은행들의 입장이다. 하지만 저출생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른 지 이미 오래라는 점에서 이는 다소 옹졸한 변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출산율 감소가 그다지 새로운 이슈도 아닌데 (저축은행들이) 이제 와서 관련 상품 출시를 계획한다는 것부터가 ESG 경영 측면 등에서 잘못된 부분"이라며 "저축은행들이 지금처럼 출산장려 상품 출시에 소극적이라면 기업시민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회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