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규제 기조 엄격...거래소 대응 촉각
[녹색경제신문 = 박금재 기자]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오는 17일부터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대한 현장검사에 돌입한다. 최근 업비트가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으로 중징계를 받은 가운데, FIU의 강도 높은 점검이 빗썸으로 확대되면서 업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10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FIU는 최근 빗썸에 17일부터 현장검사를 시작한다는 사전 통지서를 전달했다. 이는 지난해부터 FIU가 가상자산거래소의 자금세탁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고 판단하면서, 업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FIU는 지난해 말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지난달 25일 업무 일부정지, 임원 문책경고 및 면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업비트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선례로 남은 만큼, 빗썸을 포함한 다른 거래소들도 유사한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빗썸 검사에서는 특정금융거래법(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 준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FIU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 준수 여부 ▲고객확인의무 이행 여부 ▲의심거래 보고의무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빗썸이 기존 검사에서 일부 미비점이 지적된 이력이 있는 만큼, FIU가 이번에는 더욱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특금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FIU는 업비트 사례처럼 강도 높은 제재를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
FIU는 빗썸뿐만 아니라, 이미 현장검사를 마친 코빗과 고팍스에 대한 법리 검토를 진행하며 제재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비트 이후 추가로 행정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코인원에 대한 FIU의 검사는 금융감독원의 별도 검사가 마무리된 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FIU와 금감원이 가상자산거래소를 동시다발적으로 점검하는 만큼, 업계 전반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최근 업비트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당국의 규제 기조가 더욱 엄격해지고 있다. 빗썸 역시 예외가 아닐 것이며, 향후 거래소들은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더욱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FIU의 강도 높은 점검이 향후 가상자산거래소의 운영 방식과 규제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빗썸을 비롯한 주요 거래소들이 이번 조사를 어떻게 대응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금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