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박성진 기자] 정부는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각국이 첨단전략산업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국가단위 총력전을 벌이고 있으며, 중국도 대규모 투자를 통해 격차를 많이 좁혀 왔다. 또한, 미국은 관세 부과 등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우선주의 회귀로 통상환경이 매우 어렵게 돼, 적극적 금융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존 지원책은 작은 규모, 금융규제 준수, 대출중심이라는 한계가 있어 현재 산업경쟁 환경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을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마련했다.

초저리대출 외에도 지분투자 등 기업 수요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총 100조 이상 집중지원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및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3월 중 국회 제출

이에 따르면, 산업은행에 50조원 규모로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하여 동 자금을 기초로  산은 본체·시중은행과 협력하여 총 100조원 이상 집중지원 가능하다. 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방산, 백신, 로봇, 수소, 미래차, AI 등 첨단전략산업·국가전략기술 영위기업(대·중견·중소 전반) 및 관련 인프라·기술 등 산업생태계 전반을 폭넓게 지원한다. 

지원방식도 기존 프로그램･방식과 차별화한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재원은 정부보증 첨단전략산업기금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기금 운영자금(경비, 이자비용 등) 등은 한국산업은행의 자체재원으로 기금에 출연하여 충당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저리대출, 지분투자, 후순위 보강 등 종합적 지원을 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 수요에 맞는 다양한 지원방식을 통해, 그동안 정책금융기관이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던 초장기 인프라･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금일 확정된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토대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과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신속히 마련해 3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향후 법 개정 등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기금을 출범시켜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