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나희재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부터 네이버·카카오·토스페이 등 대형 전자금융업자(빅테크)에 대해 시중은행과 같은 수준의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이는 빅테크사의 금융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자 리스크 관리 강화에 나서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전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핵심내용으로 리스크 대응과 건전성 제고, 금융소비자 피해와 금융사고 방지, 시장 질서 확립을 올해의 중점 점검 사항으로 제시했다.

먼저 올해 처음으로 대형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대고객 서비스 장애 대응체계와 지급결제대행(PG) 관련 정산대금 관리체계 및 이용자 관리체계, 비금융 계열사로부터의 전이위험 관리 실태 등이 정기 점검 대상이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티몬·위메프 사태 이전에 자본금 및 건전성 비율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고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았다 비판이 일자 대응에 나선것으로 보인다.

당시 금융당국은 허가업체인 금융사와 달리 등록업체인 PG사에 대해서는 경영개선 권고나 명령 등을 내릴 법적 권한이 없다는 점을 들었으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 판매채널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 인증 체계, 비교‧추천 알고리즘의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가상자산사업자의 법규·자율규제 준수 여부 및 재무구조 취약 등 한계 사업자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

불건전영업으로 소비자 피해 유발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영업점과 보험대리점(GA) 등에 대한 사전 점검도 이뤄진다. 손익 변동폭이 큰 고위험 상품의 쏠림 현상을 모니터링하고, 특이사항 감지 시 제조·판매·사후관리 과정의 적정성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정기검사와 29회, 수시검사 709회 등 738회의 검사를 실시한다. 지난해에 비해 정기검사는 6회, 수시검사는 53회 각각 증가한 수치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가격을 교란하거나 법규및제도의 취지를 무시하는 불법·편법 행위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대규모 불완전판매, 보험금 지급거절 등 소비자 이익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대응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현안 및 중대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탄력적·입체적·집중적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