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문홍주 기자] 첨단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 대표적인 첨단산업으로 반도체, AI, 2차 전지 등이 있다. 그러나 전력과 용수, 인허가 문제로 해당 산업과 관견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26일 국회에서 열린 ‘첨단산업 필수 인프라 중요성 및 입법과제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인프라 부족이 글로벌 경쟁에서 발목을 잡고 있다”며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전력·용수 부족, 첨단산업 성장을 가로막다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국내 첨단산업의 상징이지만, 전력과 용수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클러스터 내 전력 수요는 수도권 전체 전력 소비량의 약 20%를 차지한다.

송전망 건설은 인허가와 주민 보상 문제로 평균 10년이 걸리는 상황인만큼, 정부가 이 문제를 직접 챙기지 않으면 산업 경쟁력 약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영무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40년 첨단산업에 필요한 용수량은 현재의 10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가 부족하다”며 “댐과 저장시설 등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추가적인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법적 한계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인허가 절차의 복잡성도 기업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성걸 LH팀장은 “산업단지 조성에서 사업 승인까지 5~6년이 걸린다”며 “기업 입장에서 적기에 입주하지 못하면 투자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력, 용수, 폐수 처리 등 기반시설에 대한 법적 지원이 미비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박종배 건국대학교 교수는 “반도체와 같은 고용량 전력을 사용하는 산업단지는 전력망과 발전설비가 필수적이지만, 법적·제도적 지원이 부족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 교수는 “송전망 건설 시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보상체계를 개선하고, 기존 댐을 다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럼 참석자들은 이러한 첨단산업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첨단산업 인프라 설계부터 실행까지 조율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전력과 용수, 폐수 처리 등 산업 특화형 기반시설을 설계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글로벌 경쟁 속 국내 인프라 개선 시급

포럼 참석자들은 글로벌 경쟁에서 한국의 뒤처짐을 우려했다.

조홍종 단국대학교 교수는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첨단산업 지원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며 “한국도 인프라 확충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포럼 참석자들은 "전력과 용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기업들이 해외로 떠날 수밖에 없다"며 “첨단산업 인프라 확충과 관련된 법과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다고 했다.

산업 인프라 전문가는 이번 토론회와 관련해 "첨단산업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닌 국가 경제와 안보를 좌우하는 요소"라며 "정부, 국회, 기업이 협력해 시급히 인프라 문제를 해결해야만 대한민국이 첨단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