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이후 보험사기 알선, 광고행위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험사기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고의 자동차사고 등에 대한 대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6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지난 8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이후 자동차 보험사기 알선행위 등이 의심되는 400여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중 380여명에 대해 수사의뢰하고, 보험금을 편취한 3명은 검찰에 송치됐다.

자동차보험에 대한 보험사기는 지난해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절반에 육박할 정도로 사고내용 조작, 고의충돌 등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 1164억원으로 전년 보다 3.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자동차보험은 사고내용 조작, 허위사고 증가 등 5476억원을 적발해 전체 적발금액의 49.1%에 달했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보험사기 범죄 행위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고스란히 국민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특별법 시행에 따라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긴밀한 민관공조 체계 구축으로 보험사기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 알선·광고행위를 처벌하고, 금융당국의 조사권한 등을 강화한 것이 골자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알선·유인·권유 단계에서도 금융당국이 경찰 등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조치가 강화됐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올해 초부터 알선행위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10여개 인터넷 사이트, 모바일앱 등에 게시된 광고 글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해왔다. 알선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금감원에 신속히 보고할 수 있는 핫라인을 구축.운영 중이다.

특별법 시행 이후 이들 게시판에서 '공격수 구합니다', '보험빵 구함' 등 보험사기 광고 글은 법 시행 이전 월평균 수백건이 게시됐지만, 법 시행 이후에는 월평균 10여건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자동차 보험사기 광고행위 적발은 A보험사가 다음 카페에서 고의사고 공모자를 '공격수 구합니다'의 광고글을 게시한 후 모집한 혐의자의 신상정보를 파악해 혐의점 분석후 수서경찰서에 수사의뢰하면서 밝혀졌다.

수서경찰서는 보험사기 광고행위를 통해 고의사고 2건을 야기하고 400여만원을 편취한 피의자 3명을 검거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업계와 협업해 자동차 보험사기 알선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조사를 강화해 나갈 것"아라며 "보험사기 알선 행위 등으로 의심되는 경우 증거자료를 첨부해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회사에 즉시 제보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