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문홍주 기자] 1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와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의 문제점이 집중 논의되었으며, 국회의원들의 강력한 지적이 쏟아졌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과 더불어 공시가격의 투명성 제고와 관련된 다양한 해결 방안들도 제시되었다.

전세보증금 반환제도, 오히려 전세 사기 피해 부추겨

손명수 의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가 2017년 보증률이 100%로 상향된 이후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분석했다.

손 의원은 “연립 다세대, 빌라와 같은 주택의 낙찰률이 50% 미만인 경우가 많다"며, "보증률을 100%로 설정한 것이 부실 회수율을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도를 고치지 않으면 회수율 하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복기왕 의원도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 기준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복 의원은 “수도권 일부 지역의 주택 낙찰가율이 60%를 넘지 않는데, 현행 보증 기준은 임차인 보호에 적합하지 않다”며, 보증률을 50%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허그의 대응과 피해자 보호 방안 미흡 비판

김희정 의원은 전세 사기 피해자 보호에 대한 허그(HUG)의 미흡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믿고 계약을 체결한 피해자들이 보증 취소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며, 허그가 소송을 지연시켜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허그 측은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모든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기는 어렵다"고 해명했으나, 국회의원들은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손명수 의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는 피해자를 제대로 구제할 수 없다”며, 제도 개선을 통한 피해자 보호 방안을 촉구했다.

부동산 공시가격 투명성 문제 제기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의 투명성 문제도 국감에서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복기왕 의원은 한국부동산원의 공시가격 산정 과정이 지나치게 불투명하다며 이를 비판했다.

복 의원은 “부동산 공시가격이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그 산정 방식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은 공시가격 산정의 근거를 알지 못해 실제 시세와의 괴리감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 의원은 “공시가격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단순한 행정 문제를 넘어, 국민의 세금 부담을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은 공시가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개선책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손 원장은 “공시가격 산정 근거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인적 자원을 추가 투입해 공시가격의 정확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자체와 협력해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고, 전산 시스템을 개선해 산정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여전히 현행 공시가격 산정 방식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복 의원은 “공시가격 산정 근거의 단순 공개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공시가격 산정과 관련된 자료와 프로세스를 완전히 공개해, 국민들이 직접 그 과정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공시가격 산정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개혁 필요성과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언급되었다. 그러나 이번 국감을 통해 드러난 부동산 관련 제도의 허점과 관련 기관들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한 비판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