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문홍주 기자] 2020년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주택 공급을 앞당기기 위해 도입한 사전청약 제도가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사전청약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사전청약 비대위)는 12일 오후 4시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전청약 제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많은 사람들의 절박한 호소를 전했다.

사전청약 제도의 문제점과 피해자들의 호소

사전청약 제도는 주택 공급을 본청약보다 1~2년 앞당겨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수도권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본청약과 착공 시점 사이의 간격이 예상보다 길어지며 착공 지연과 분양가 상승 등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이 제도를 신뢰하고 청약에 참여했으나, 사업이 무산되거나 지연되면서 막대한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민간 사전청약이 진행된 사업장 중 운정 3·4블록은 사전 청약 당첨자를 뽑아놓고, 이후 사업이 취소됐다. 내집마련이 곧 이뤄진다는 꿈을 품고 본청약과 착공을 몇년간 기다리던 당첨자들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다. 어떤 해명도 없었다. 일방적인 사업취소 통보와 청약 통장 부활(당첨자 지위 상실) 문자를 받은게 전부였다.

비대위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사전청약 피해자들이 공공 지연 및 민간 취소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국토부는 책임을 회피하며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토부의 소극적 대응과 피해자들의 절망

지난 9월 2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민간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들을 위한 행정적 구제책 마련을 국토부에 촉구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현행 제도 내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는 쪽을 택했다.

비대위는 국토부가 제도 개선 없이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주장이 모순이라고 지적하며,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피해자들이 잃어버린 기회를 되찾기 위해 당첨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국토부는 사전청약이 민간 계약이라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피해자들은 정부의 제도적 틀 안에서 청약을 진행했다며 국토부가 책임을 지고 피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사전청약은 개인과 개인간의 부동산 거래가 아니라, 사업 시행 권한 및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국토부와 LH가 추진했고 '청약통장'을 통해서 이뤄진 국가적 사업"이라며 "국가기관이 정책 실패에 따른 책임을 전혀 지지 않으려는게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다.

비대위는 "국토부가 더 이상 문제를 방관하지 말고, 피해자들이 잃어버린 기회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정부는 정부가 만든 사전청약 제도로 인해 피해자들이 발생했음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호소가 정부의 실질적인 대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본지 기자는 사전청약 피해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추가 인터뷰를 통해 취재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