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불편한 보험금 청구 절차로 인해 올해 약 3200억원을 청구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됐다. 보험업계 공통적 숙원과제로 꼽히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올해는 국회 문턱을 넘어설지 주목된다.

8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 통계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지난 2021년과 2022년 청구되지 않은 실손 보험금(예상액)은 각각 2559억원 2512억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지급될 실손보험금 규모를 추정했을때 미지급 보험금 규모는 3211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는 가입자에게 서류로 제공하는 증빙자료를 본인 요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공하는 것이 골자"라며 "실손보험금 청구를 전산화하는 관련 법안의 최대수혜자가 소비자라는 측면에서 이제는 빠른 진전이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평균으로는 약 2760억원의 실손보험금이 청구되지 않은 셈이다. 이 금액은 '보장대상 본인부담 의료비'에 '실손보험 가입자의 의료비점유율'과 '실손보험 보장비율', '공제금액 미만 차감 후 비중' 등을 곱한 다음 '실제 지급된 보험금'을 빼서 추정한 수치다.

국내 실손보험 가입자는 약 4000만명이 달하고 치료 목적의 의료비를 포괄적으로 보장함에 따라 보험금 청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보험상품으로 이른바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린다. 

하지만 보험금 수령을 위해서는 가입자가 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료비 영수증 등의 관련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같은 보험금을 받기 위한 절차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소비자 권익이 훼손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가입자가 요청할 경우 병·의원이 직접 중계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망을 통해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사로 전송하는 내용이 골자다.

올해는 정치권 논의도 활발해 관련 업계의 관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6월 국회 정무위는 전체 회의에서 실손의료보험 청구 과정을 간소화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보험업계와 의료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찬반 양론이 팽팽한 가운데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후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윤창현 의원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병원-보험사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실손보험금 자동 지급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라며 "보험 소비자의 불편 해소 및 연간 3000억원 규모의 잠자는 보험금 지급까지 기대되는 만큼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