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나가올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획기적 세제혜택을 통한 연금 활성화 등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우리나라 소득대체율이 OECD 권고치 보다도 약 20%p대 낮은 수준에 그쳐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보사 한 관계자는 "저출산·고령화 등의 여파로 65세 노인인구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만큼 보험산업의 사회안전망 역할은 더욱 주목받고 있다"며 "국민연금 등 공적 영역에서만 의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세제혜택 등을 통해 사적연금의 노후 소득보장 기능 등이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3일 생명보험협회를 포함해 전세계 40개 협회로 구성된 국제보험협회연맹(GFIA)은 글로벌 컨설팅 회사 맥킨지에 의뢰해 '글로벌 보장격차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연금 보장격차 산출 근거가 되는 소득대체율을 국가별로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소득대체율은 약 47%로 추산됐다. 이는 OECD 권고치 대비 20~25%p, OECD 평균 58.0% 보다는 11%p 낮은 수치다.

연금 보장격차는 퇴직 후 합리적인 생활 수준(소득대체율 65∼75% 가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현재가치와 현재 예상되는 연금 지급액 간 차이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소득대체율을 연금 체계별로 분석하면 국민연금이 2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퇴직연금이 12%, 개인연금이 9%로 나타났다.

맥킨지 한국연구소는 우리나라의 소득대체율을 OECD 권고치와 비교했을 때, 국민연금(공적연금)에 비해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연금 보장격차의 주요 원인으로는 연금 가입 필요성에 대한 낮은 인식과 연금 가입인구 대비 퇴직자비율의 증가를 지적했다. 따라서 ❶혁신적이고 유연한 상품 개발 ❷연금 의무가입제도 도입 ❸연금 및 저축에 대한 세제혜택 강화 ❹연금 필요성 인식 제고 등이 보장격차 완 방안으로 제안됐다.함

또한 의료비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 보장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상해·질병보험 등 보장성보험 가입을 유도할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올해 1월, 생명보험협회가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명보험 인식 및 경험조사' 결과, MZ세대에서 상해·질병보험에 대한 가입 필요성과 가입율의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 20대 응답자 중 89.2%는 가입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나 실제 가입자 비율은 68.6%에 불과했다. 반면 50대는 가입 필요성 95.6%, 가입자 비율 89.1%로 조사됐다. MZ세대의 보장성보험 가입을 위한 획기적 세제혜택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세제혜택 확대 방안으로 퇴직연금의 장기 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종신 연금수령 등 장기연금 수령시 퇴직급여 소득세 감면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분리과세 한도 확대와 노후의료비 증가 등에 대한 자발적 준비를 위해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한도 확대 등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맥킨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기술 발달과 인구구조 변화, 거시경제 환경 등 불확실성 증대로 보장격차는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장격차는 ❶연금 ❷건강 ❸자연재해 ❹사이버 등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보장격차 규모는 연간 2조 8000억 달러(약 3,668조 원)에 달한다. 

국가별 소득대체율에서는 미국이 가장 높은 81.3%였으며 프랑스가 60.2%, 독일 55.7%, 일본 55.4%, 영국이 49.0%로 우리나라 보다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