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경기대응완충자본 등 제도 도입 계획
건전성 정비 방안 외에 은행권 보수 체계도 전면 재점검
최근 미국 지역은행의 잇따른 파산에 국내 은행들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이 경기대응완충자본, 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 등의 도입을 통해 은행권의 손실흡수능력 강화에 나선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해외 은행 파산이 국내 은행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 "다만 글로벌 금융 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만큼 건전성 관리에 더욱 집중할 것이며 추후 금융당국의 손실흡수능력 강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16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3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고 은행권의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건전성 제도 정비 방향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이 세계 금융 시장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가운데 국내 은행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에 이어 시그니처은행까지 파산했고, 세계적인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CS)마저 유동성 위기에 몰렸다는 소식에 국내 은행의 건전성 관리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우선 국내 은행의 전반적인 자본비율 제고를 위해 연내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이란 신용팽창기에 은행에 추가자본을 0~2.5%%까지 적립도록 하고 신용경색 발생 시 자본적립 의무를 완화해 이를 사용토록 하는 제도이다.
해당 제도는 2016년에 도입만 한 채 실제 활용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올해 2~3분기 중 현재 0%인 경기대응완충자본에 추가 적립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은행별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라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미국의 SVB에 이어 시그니처은행까지 폐쇄됐으나, 우리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상황"이라면서도 "향후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높은 경각심을 갖고 금융안정 유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날 은행권의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건전성 제도 정비 방안 외에 은행권 보수 체계도 전면 재점검하기로 했다.
정수진 기자 lycaon@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