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북부경찰서 신대섭 경감은 보로커를 통해 소개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고가의 성형시술을 시행하면서 성형이 아닌 진료목적의 시술을 한 것처럼 허위 진료내역서를 발급해 민영보험사로부터 6억3000만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억9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의사 2명, 브로커 9명 및 환자 208명 등 총 219명을 검거해 보험범죄방지 유공자로 선정됐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이같이 보험범죄 근절에 기여한 경찰수사관 및 보험업계 SIU 직원 132명이 '2021년 보험범죄방지 유공자 시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 행사는 매년 12월에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주관하고 경찰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후원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시상식은 생략하고 비대면으로 상장과 부상이 전달됐다.

보험협회 한 관계자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홍보 및 교육 등을 통한 예방활동 강화뿐만 아니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등의 제도개선도 요구되고 있다"며 "점차 진화하는 보험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사기관, 금융당국 및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해보험업계 한 보상담당자는 "빠르게 진화하는 보험사기 대응에 민관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보험사기 수법은 전문 브로커까지 개입하는 등 지능화되고 있어 적발 기법의 고도화뿐만 아니라 보험사기 조사인력의 역량 강화 등 전문성 향상도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올해로 21회째를 맞이한 이번 시상에는 광주북부경찰서 신대섭 경감 및 4명이 금융위원회 표창을 받았다. 부산해운대경찰서 정진욱 경위 등 4명은 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하는 등 경찰수사관 78명과 보험업계 SIU(Special Investigations Unit, 보험사기 전문 조사 담당) 54명 등 총 132명이 선정돼 금융위원장상, 경찰청장상, 금융감독원장상 및 생명·손보협회장상을 수상했다.

보험협회에 따르면 최근 보험사기는 의료인, 보험설계사 등의 전문가 및  브로커가 개입돼 점차 전문화, 지능화되고 수법 또한 교묘해지고 있다.

이러한 보험사기는 사고발생 후 상당기간 경과 후에 보험금을 청구하기 때문에 증거확보 등의 혐의입증이 어렵고 방대한 자료분석에 장시간 소요돼 경찰수사관 및 보험업계 SIU의 면밀한 조사·수사 및 사건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공·사보험이 연계된 실손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는 민영보험은 물론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주원인으로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보험사기가 연간 약 6조원의 보험금 누수를 발생시키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일반 국민들이 브로커 등의 유혹에 빠져 별다른 죄의식 없이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은 8986억원으로 전년 8809억원 대비 177억원 증가했다. 적발인원도 같은 기간 6.8% 증가한 9만8826명으로 집계됐다.

보험종목별로는 생명보험 사기는 785억원, 손해보험은 8025억원을 기록했으며 특히 그동안 감소추세였던 자동차보험 관련 사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과다사고가 5914억원으로 가장 높은 유형을 보였으며 고의사고 1385억원, 자동차사고 피해과장이 878억원 순이다.

직업별로는 회사원 19.4%, 전업주부 10.8%, 무직·일용직 10.5%, 학생 4.7% 등으로 많았다. 보험설계사, 의료인, 자동차정비업자 등 관련 전문종사자의 비중도 3.6%(3490명)를 기록했다.

50대의 적발비중이 24.9%로 가장 높았으나 10~20대의 보험사기가 지난 2019년에는 1만5668명에서 지난해에는 1만8619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