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 가질 예정이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1월 20일 이후 4개월만에 한미정상 회담이 성사되는 셈이다. 이번 회담을 놓고, 이른바 혈맹이라고 회자되는 '한미동맹'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 한미정상간 엇박자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중국 견제'와 '북한 비핵화'를 강조했다. 이에 비해 문재인 대통령은 미중과의 균형외교,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내세우고 있다. 여기에 백신과 반도체 등을 둘러싼 실용적 목표가 상호간에 얽혀있어 이번 회담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1년의 임기 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지지율도 바닥까지 떨어진 현 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정상회담에서 소기의 성과를 이루려면, 무엇을 얻고 어떤 것을 양보해야 할지 실용적인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인다.

이런 관점에서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의 관련 논평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가 유지된다. 우리의 정책은 일괄타결 달성에 초점을 두지 않을 것이며 전략적 인내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은 이전의 '북한 비핵화'에 비해서는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하는 한국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표현으로 읽힌다. 

다만 백악관은 '완전한'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방법론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확실히 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발언은 한미정상회담이 확정된 이후 나온 입장이기 때문에 무게감을 갖는 발언으로 봐야한다. 

강우철 통일안보전략연구소 소장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실용적인 목표들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라며 "한국은 백신을, 미국은 반도체와 쿼드 참가를 통한 반중(反中)연대 강화를 원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강 소장은 "대북정책의 방향과 목표를 확정하고 공유하는 것도 이번 만남에서 핵심적인 의제가 되겠지만, (한미 간의) 입장차이가 큰 부분"이라면서 "의견 일치를 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北, 2일 한미 양국에 잇단 강경 발언...21일 한미정상회담 의식한 듯

북한은 2일 한국과 미국에 대해 동시에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오는 21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우리도 이제는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다"면서 "남쪽에서 벌어지는 쓰레기들의 준동을 우리 국가에 대한 심각한 도발로 간주하면서 그에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볼 것"이라며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두고 강력히 반발했다. 

김 부부장은 이날 "우리가 어떤 결심과 행동을 하든 그로 인한 후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더러운 쓰레기들에 대한 통제를 바로 하지 않은 남조선 당국이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취임 후 첫 의회 연설에서 "(이란과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우리는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외교와 단호한 억지를 통해 양국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처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만해협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통해 중국을 지속적으로 도발하고 있다. 또한 '우린 트럼프와 다르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위협에 겁을 먹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

반면 청와대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북미대화 재개'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엇박자가 나오고, 백신 등 다른 부분에서 실용적인 목표들이 훼손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떨쳐버릴 수가 없다. 

한반도의 평화는 중요하지만, 북한이 대화가 통하는 상대라고 바이든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정부가 이 부분에만 집중하면 나머지 목표들을 달성하기는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우리 정부는 바이든 정부의 첫번째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중국 견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우려를 더하는 대목이다. 

▲정성장 세종硏 센터장 "靑 국가안보실장·백악관의 국가안보보좌관 수준 전략적 협의 채널 제도화 바람직"

이같은 상황에서 한미 공동의 대북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고위급 소통채널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지난달 30일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한미 공동의 대북 전략 수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 가동되었던 한미워킹그룹을 넘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백악관의 국가안보보좌관 수준에서의 전략적 협의 채널 제도화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 센터장은 "미북관계 정상화와 평화협정 체결은 비핵화의 최종 단계가 아니라 비핵화가 3분의1에서 2분의1 정도 진행되었을 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한국정부도 미국과 대화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피할 것이 아니라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어떠한 접근법이 가장 유효한지 긴밀하게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