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의 새로운 판매 채널로 떠오르고 있는 '라이브 커머스', 일명 '라방'에 대해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다.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라이브 커머스' 규제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업계에서는 혼란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방통위, 라이브 커머스 사업 규제 필요성 언급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라이브 커머스 사업에 대한 규제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는 "5기 위원회가 출범하는 대로 태스크포스(TF) 등을 구성해 라이브 커머스 심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라이브 커머스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난해 국정감사부터 지적됐다. 라이브 커머스와 TV 홈쇼핑의 규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방통심의위가 라이브 커머스를 심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것.

이와 함께 민경준 방통심의위 사무총장은 최근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소비자 보호와 피해 완화하기 위해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최소한의 내용을 심의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5기 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쇼핑이 급속도로 성장함에 따라 허위·과장 광고 등 소비자 피해 급증 우려 목소리에 힘 입어 방통심의위가 법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천명한 것이다.

이에 따라 라이브커머스도 TV홈쇼핑처럼 공익성·공공성을 중시하는 ‘방송법’ 규제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홈쇼핑에 준하는 규제 방안이 나올 경우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등을 통해 '라방'에 상당한 제약이 가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규정에 따른 규제가 시행되면 기존 과장 광고는 확연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예를들어 지금은 "바르면 여드름 싹 들어가요" 멘트가 가능하지만 규제 시행 후에는 "바르면 여드름에 도움이 됩니다"라고 멘트가 둔화되는 방식이다.

"규제 강화되면 라이브커머스 침체기 올 수도"... 업계의 걱정

14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에 응한 라이브커머스 업계 한 제작자는 "라이브커머스가 방송법 테두리에 들어갈 경우 기존 홈쇼핑처럼 콘텐츠 내용이나 형식 등이 경직될 수밖에 없다"며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이나 판매업체가 규제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인플루언서 쪽 관련 규제도 논의되는 것으로 들었는데, 규제가 시행될 경우 지금과 다른 방송 구성을 해야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 이 관계자는 "라이브 커머스는 소상공인들이 많이 하는 사업"이라며 "요즘 대기업들의 라이브 커머스의 진출로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엄격한 규제 도입은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라이브 커머스 광고대행사 관계자는 "아직 명확한 규제가 나온 것은 없지만 규제를 대처하기 위한 내부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라이브 커머스 규제 반기는 TV 홈쇼핑 업계

라이브 커머스는 겉모습만 보면 TV 홈쇼핑과 비슷한 점이 많다. 연예인이나 전문 쇼호스트 등이 인터넷 방송에 등장해 제품 정보를 제공하면서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라이브 커머스는 케이블·위성 채널의 TV 홈쇼핑과 달리 방송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방통심의위의 심의 대상도 아니다. 즉 방송·통신 관련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의미다.

TV 홈쇼핑 업계관계자는 "애초에 라이브 커머스가 심의를 거치지 않고 판매를 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규제 도입 소식은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홈쇼핑업계는 TV홈쇼핑과 라이브 커머스를 같이 운영한다"며 "TV 홈쇼핑 규제를 라이브 커머스에 적용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라이브 커머스는 모바일을 활용해 실시간 동영상으로 제품을 소개하고 이용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플랫폼이다. 쉬운 접근성과 간편한 이용성 덕분에 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라이브 커머스 시장 규모는 2020년 3조원에서 2023년까지 8조~10조원 규모까지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