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과 공제회, 증권사, 보험사 등 기관투자자들이 해외 대체투자에 눈을 돌리고 있는 가운데, 손실위험과 함께 세무·법률 등의 리스크에 대한 고려도 고민거리로 대두되고 있다.

국내 5대 대형 연기금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주명현)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 대체투자 세무 자문에 안진회계법인과 협력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사학연금은 이번 선정이 "해외 대체투자 구조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세무신고관련 업무가 다양해짐에 따라 세무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구함으로써, 불필요한 세금누출을 사전 방지하고 일부 세금 환급으로 기금 수익성에 기여하기 위해 진행됐다"고 밝혔다.

최근 미주, 유럽 등 해외 대체투자 자산 세무 분야가 보다 중요해진 만큼 해외 대체투자 자산 관련 전문 세무 자문이 가능하고, ECI(유효연계소득) 등 현지 세법 및 규정에 따라 세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글로벌 세법 검토를 위해 현지 회계법인과 네트워크가 구축된 법인을 지원 자격으로 지정했다.    

지난 2월 5일부터 16일까지 4개 법인이 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23일까지 계량평가와 두 차례에 걸친 정성평가 결과 최종 선정한 바 있다.

계약기간은 2021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년 10개월이며, ▲신규 대체 투자 타당성과 투자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투자 사후 세법 등 모니터링 ▲현지 회계법인과 연계한 세무 행정 업무수행 ▲적격해외연금기금(QFPF) 적용(미국세법 897조)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적용 등 사전검토부터 후속조치까지 전 과정에 걸친 세무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주명현 이사장은 “중장기 전략적 자산배분안에 따른 해외대체투자 확대 계획에 따라 향후 발생할 해외 세무 이슈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세무 자문 회계법인을 선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기금운용수익률 제고와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 선제적 대응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 

금융연구원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해외 대체투자 규모는 110조원 수준으로 가늠된다.

투자자 유형별로 보면 연기금과 공제회 등 기관투자자들이 이를 주도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해외 대체투자는 약 60조원이며,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기금, 주택도시기금 등 5대 대형 연기금은 약 4조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교직원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공제회, 경찰공제회, 노란우산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 등 대형 공제회의 경우, 해외 대체투자 규모가 국민연금보다는 작지만, 5개 대형 연기금보다는 큰 것으로 추정된다.

8개 대행 증권사와 10개 대형 보험사의 규모는 각각 14조원, 15조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금융투자협회는 해외 부동산펀드와 해외 특별자산펀드 설정액을 각각 55조원, 52조원 규모로 보고 있다.

해외 부동산펀드는 아파트 등의 거주용과 호텔, 오피스, 리조트와 같은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다. 해외 특별자산펀드는 항공기, 선박 등 실물자산이나 인프라, 자원, 기업금융 등을 투자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자산유형별로 보면 해외 부동산펀드는 미국과 유럽의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가 집중돼 있다. 미국 및 유럽 투자비중은 약 60%이며, 이중 상업용 부동산 투자비중은 약 80%로 거주용 부동산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해외 특별자산펀드는 인프라, 실물자산, 기업금융 등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은 편이며, 2016년 이후에는 레버리지론펀드, 메자닌펀드, CLO(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 등 저신용·고위험 기업에 대한 투자가 크게 증가했다.

해외 대체투자에 대한 리스크는 각 금융기관 특성에 따라 대응이 차별적이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특히 ▲실사를 통한 신용위험 및 거래상대방위험 파악은 물론이고, ▲서류미비 ▲부적절한 법률자문 ▲법적 불확실성 등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 역시 최근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