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기업 하기 힘들어 해외로 떠나고 싶습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의 한탄이다.  

요즘 기업인들은 마치 범죄자 취급 당하는 기분이다. 정부여당이 '반기업 정서'를 부추기고 있다고 불만이 폭발 직전이다. 

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 입법 폭주를 했다. 경제계의 호소는 무시됐다. 급기야 경제계에서 "참담하다" "분노가 치민다" "허탈하다" 등 울분이 쏟아졌다.

중재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처벌을 부과하는 위헌적 법이 제정됐다”고 성토하기도 했다. 

경제계는 정부에 협조하지만 재계의 의견이 번번이 묵살당하면서 아예 자포자기 분위기에 빠졌다. 기업인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배신감을 느낀다. 

문 대통령,  "기업들이 신바람나게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협력하겠다" 약속...그러나

문 대통령은 2019년 1월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기업들의 과제는 우선 '기업이 성공하는 것'이다. 그것이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라며 "기업들이 신바람나게 할 수 있도록, 글로벌 경쟁력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정부가 기업 활력을 제고하고 장애가 되는 규제를 혁파하는 데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규제 혁파는 커녕 오히려 기업을 옥죄는 규제만 늘었다. 지난해 기업규제는 1510건에 이른다. 사상 두번째로 많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2월 임시국회 집단소송법안, 징벌적손해배상법안 등을 단독 통과시킬 태세다.

문제는 기업인을 죄악시 보는 정권의 태도다. 이는 정권의 주류가 된 586 운동권의 시각이라는 분석이다. '전대협'으로 대표되는 운동권은 기업을 '천민 자본주의'로 규정하고 백안시했다. 

특히 '반독재' 투쟁에 나섰던 운동권 입장에서 재벌 대기업은 독재의 하수인 정도로 여겨졌다. 그러한 청년 시절의 시각이 기업에 '적대적'으로 굳어졌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진보 운동권의 '위선'과 '이중잣대' '내로남불' 등이 도를 넘었다는 얘기가 시중에 파다하다. 공정과 정의를 얘기하지만 실상은 '더 부도덕하다'는 반응이다. 더욱이 잘못을 저지르고도 '후안무치'하고 '적반하장'이라는 것이다. 과거 보수는 잘못이 드러나면 사과를 했다. 그런데 현재의 진보는 되레 "내가 뭘 잘못했어?"라며 눈을 부라린다.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덕적 가치와 상식을 내팽개쳤다. 

인사청문회에 나선 정치인 출신 장관들의 행태를 보자. 재산 신고를 누락해도, 자녀가 부정입학을 해도, 불법 사모펀드 의혹이 있어도 한 점 부끄러움을 모른다. 사과 한 마디 없이 장관 자리에 앉아 큰소리를 친다. 대통령은 부적격자라도 내 편이면 '만사 OK'다. 그 중 헌법을 수호해야 할 법무부장관도 있다.

현 정권에는 성추행 범죄자들이 즐비하다. 그런데 일부 민주당 의원들과 극렬 지지자들은 되레 피해자를 공격한다. 심지어 피해자를 살인죄로 고발한다고 협박까지 한다. '피해 호소인'이란 용어를 만든 여성운동가 출신 의원은 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추행'이라고 결론을 내리자 겨우 사과 시늉을 한다. 진정한 반성이 없다.

자기 편 정치인들에게는 한 없이 너그러운 '깃털잣대'다. 하지만 기업인들에게는 서슬퍼런 칼날로 목을 겨누고 있다. 

정치인의 위선과 '내로남불', 그리고 깃털잣대...기업인에게는 가혹한 규제와 형벌

한국의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 사례를 보자. 이미 한 차레 구속된 후 1년간 징역살이를 했다. 집행유예 석방 후 법원 권유로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어 착실히 이행했다. 대국민 사과를 했다. 노조도 인정했다. 비정규직도 정규직화했다. 심지어 "경영권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일본의 반도체 소재 등 수출규제를 해결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마스크 생산 지원 등을 물론 병원 및 의료진 등 전폭적 지원을 했다. 시스템반도체 비전2030 등을 통해 국가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했다. 폴더블 스마트폰을 세계 최초로 출시해 독주하고 있다. 2년 전의 180조원 투자 및 4만명 고용 약속을 충실히 실행했다. 사회공헌도 국내 기업 중 가장 많이 했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은 다시 법정 구속됐다. 법은 기업인에게만 가혹하고 냉혹한 것일까. 해외에서도 한국의 법집행에 의문을 제기할 정도다. 국민 다수는 여론조사에서 이 부회장 구속이 심하다고 답변했다.

물론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정경유착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 현 정권도 기업 비틀어 무리한 투자 요구 등을 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정부의 한국형 뉴딜 추진 과정에서 기업에 과다한 비용 출연 요구를 해 기업인들이 "더는 못하겠다"고 폭발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적어도 기업과 기업인은 구별해야 한다. 범죄를 저지른 기업인이 나쁜 것이다. '반기업 정서'는 없어져야 한다. 기업은 좋은 것이다. 일자리를 만들고 투자를 만들고 생활을 풍요롭게 해준다. 기업이 수출로 애국을 한다. 해외 공항에서 만나는 한국 기업 로고 얼마나 반가운가.

문 대통령도 "기업들이 신바람나게 할 수 있도록, 글로벌 경쟁력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는 없는 것일까? 장관 후보자에게 보인 '깃털잣대'는 아니더라도 기업인에게도 보편적 균형감은 갖춰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