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신탁사 인가 과정에서 지방 기업에 관한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아 공개한 '부동산 신탁사 실적'에 따르면 지난 2016년~2018년 3년간 국내 부동산신탁사 11곳의 담보신탁 수주실적은 322조3000억원, 당기순이익은 1조4059억원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담보신탁 수주실적과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국내 부동산 신탁사들 11개사 모두가 서울에 기반을 두고 있는 부동산 신탁사라는 것이다.

지난 3월 금융위로부터 부동산신탁업자 신규 예비 인가를 받은 3개 업체도 모두 서울 소재였다. 부산시와 세종시 등 2곳은 탈락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금융위가 아직 본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가칭)신영자산신탁, 한투부동산신탁 본인가를 신청한 뒤 인가를 하면 국내 부동산신탁사는 14곳으로 늘게 되는데, 모두 서울 소재 기업이다.

부동산 신탁사들의 연도별 담보신탁 수주 실적, 순이익은 매년 증가세인데 11곳 모두 서울 기반이라 국토 균형 발전 같은 의제와는 어긋난다는 시각이다.

부동산신탁사 11곳의 연도별 담보신탁 수주실적과 당기순이익은 2016년 91조8000억원(수주)과 3934억원(순이익)에서 2017년 105조4000억원-5047억원, 지난해 125조1000억원-5078억원으로 증가세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이번 예비인사 심사항목인 금감원의 '금융투자업 인가 외부평가위원회' 항목에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대한 개발 계획 등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금감원 외평위원 명단 선정 과정 자체가 전(前) 외평위원, 금감원 임원 추천을 받아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위촉만 하면 끝이라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에 따르면 외평 위원 21명의 근무처 모두 수도권 소재로 돼 있다. 21인 중 서울 소재 연구원 4명, 서울 소재 대학 16명, 수원 소재 대학 1명으로 구성돼 있다.

김 의원은 "외평위원 선정 '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원도 지방과 성별 등을 고려해 다양하게 꾸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외평위원이 특정인가 심사에 참여 중인 사실 같은 대외 비공개 등 비밀유지의무(금감원, 추천위원회, 해당 위원)를 부과하고 위반시 처벌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김 의원은 부동산신탁업 인가심사 항목 중 하나인 '사업계획' 심사를 할 때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도 했다. 최소 인가요건을 충족한 지방 기업엔 인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